국가배상법제2조와 제5조 고찰 (최신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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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1.26
최종 저작일: 2009.11; 4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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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사논문으로 최신학설과 판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리포트용으로도 추천합니다.

본문내용

제 1장 개 설 (연구목적)

현대국가의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그 활동이 날로 복잡·다양해지면서 행정주체에 의하여 사인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침해로 나타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사후구제로써 우선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 변경,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항고쟁송제도에 의하여 사인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으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구제가 불가능 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인은 최종적으로 침해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권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국가에 있어 국가배상제도의 존재의의와 그 중요성은 한층 더 커지고 있으며, 사실 실정법상의 그 어떤 제도나 규정보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배상법 제 2조와 제5조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침해된 일반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 및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전반을 다루면서 세부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책임의 성질, 절차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제한에 대하여 학설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고찰 하고자 한다.

제 2장 행정상의 손해배상
제 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규범적 구조

가. 대한민국 헌법의 구조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국가배상책임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재산권과 청구권적 성질을 모두 갖는다는 절충설도 있지만, 재산권의 일내용이라는 성질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중점은 청구권적 기본권이라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또한 헌법 규정은 단순한 프로그램 방침규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직접적 효력규정이라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은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청구권까지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영조물책임의 기본권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참고 자료

가. 행정법 신론 제13판, 류지태, 박영사, 2009.4.20
나. 행정법 (Ⅰ) 제13판, 김남진, 법문사, 2009.2.27
다. 행정법 (Ⅰ), 제15판 김동희, 박영사, 2009.3.20
라. 행정법 총론 제3판, 정하중, 법문사, 2005.8.5
마. 행정법 특강 제8판, 홍정선, 박영사, 2009.1.30
바. 행정법 개론 제7판, 장태주 , 현암사, 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