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경영의 자율화

소개글

화폐금융론 시간의 은행경영의 자율화에 대해서 조사 한 자료이며 그 사례를 바탕으로 조사 하였습니다. 좋은 점수 받으세요!

목차

1. 들어가며
- 국민은행 사례

2. 관치금융(官治金融) 이란?

3. 관치금융의 사례

4. 은행경영의 자율화

5. 나가며
-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 참고문헌 및 SITE

본문내용

1. 들어가며 - 국민은행 사례

- 2003년 9월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와 합병 시 합병 전에 설정해야 할 대손충당금을 합병 후에 처리. 또한 자산유동화채권 발행과 관련해 향후 예상되는 손실발생에 대비한 충당금을 제대로 쌓지 않아 5500억원 규모의 회계기준 위반으로 인해 금감원에 적발되었다.
이에 국민은행장인 김정태 은행장은 문책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최소 3년간 은행임원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올해 10월 임기 종료되었다. 회계기준을 무시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은행이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것이 한국 제일의 정부주식이 단 한주도 없는 리딩뱅크인 국민은행이라 하더라도 예외일 순 없다.
- 하지만 문제는 ‘중징계’라는 제재 수준의 적정성.
이에 대해 금융계에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과 장악력에 끈을 놓지 않으려는 금융관료들에 맞서 시장의 목소리를 내며 맞선 ‘김행장 죽이기’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초 엘지카드 부실처리 과정에서 정부는 금융시장과 나아가 경제 전체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채권금융기관이 공동지원을 통해 기업을 살리는 방안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김행장은 ‘부실기업에 추가지원을 하는 것은 부실규모만 키울 뿐’이라는 시장논리를 앞세워 정부와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여 끝내 향후 추가부실이 발생하면 산업은행이 책임진다는 약속을 끌어냈다.
- 이번 사태를 김정태행장 한사람의 거취문제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 금융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금융관료와 정부가 시장의 자율적인 목소리가 더 커지기 전에 아예 싹을 자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 2, 3의 김정태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금융시장이 시스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만 맡겨놓고 계속 뒷짐 지고 있는 것 또한 능사가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더라도 정해진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개별은행의 이익을 지키고 시장의 논리를 앞세우는 은행장을 정부정책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거하려는 것은 지극히 관치 금융적 발상이다. 은행장은 경영실적에 따라 은행의 주주가 선택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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