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암쌍둥이(샴쌍둥이)분리수술의 허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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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사안에서 시암 쌍둥이도 인간이고, 따라서 시암 쌍둥이에 대한 의료행위인 분리수술을 할 경우 의료윤리의 사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자율성존중의 원칙상 의료행위의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술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안의 시암 쌍둥이는 태아로 의사무능력자이며, 행위무능력자인 이상, 그 부모가 후견적으로 시암 쌍둥이의 의사를 존중하여 의사를 대리결정해야 하고, 의료진은 이를 존중하여 분리수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해악금지원칙에 의해 분리수술에 대한 부작위의무가 발생하나, 시암 쌍둥이 가족의 행복을 고려한다면 분리수술을 하는 것인 선행의 원칙에 부합하고 더 가치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분리수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Ⅰ. 서설
Ⅱ. 시암 쌍둥이가 인간인지
Ⅲ. 생명 의료 윤리의 원리와 사안과의 관계
가.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사안에의 적용
(1) 자율성 존중의 원칙의 의의와 내용
(가) 자율성 존중의 원칙의 의의
(나) 의사의 고지의무와 의사대리의 문제
(다) 의사대리의 허부
(2) 사안에의 적용
나. 해악 금지의 원리와 사안에의 적용
(1) 해악 금지의 원리의 의의와 내용
(2) 사안에의 적용
다. 선행의 원리와 사안에의 적용
(1) 선행의 원리의 의의와 내용
(가) 선행의 원리의 의의
(나) 치료의무와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의 충돌
(2) 사안에의 적용
(가) 문제점
(나) 양의무의 형량의 가부
(다) 동가치적 의무충돌의 경우 해결방법
1) 시암 쌍둥이의 생명을 기준으로 본 경우
2) 시암 쌍둥이 외의 자의 이익까지 추가적 으로 고려한 경우
라. 정의의 원리와 사안에 적용되는지 여부.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서설
의료윤리에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 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 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사안의 시암 쌍둥이 분리 수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겠다. 다만 이러한 의료윤리의 제 원칙들도 시암 쌍둥이 “결합 쌍둥이(結合 雙-)(=시암 쌍둥이)는 몸의 일부가 붙은 채로 태어난 쌍둥이를 말한다. 일란성 쌍둥이의 수정란이 완벽히 분리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결합 쌍둥이는 20만 번에 한 번 꼴로 태어나며, 절반은 사산(死産)된다. 산 채로 태어났다 해도 조기에 사망할 확률이 높으며, 분리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다. 결합 쌍둥이의 전체 사망률은 5~25% 사이이다. 결합 쌍둥이의 성비는 여성이 70-75% 정도로 높은 편이다. 결합 쌍둥이는 시암 쌍둥이라고도 하는데, 1811년에 태어나 1874년 사망한, 시암(타이)에서 태어난 창(Change)과 엥(Eng) 벙커(Bunker) 형제가 유명하다. 그들은 P.T. 바넘의 써커스단과 함께 다녔으며 희귀성과 악명으로 인해 `시암 쌍둥이`로 선전되었다. 이들은 각각 결혼해서 10 명과 12 명의 아이를 낳았으며, 1874년 같은 날 사망했다.이들은 흉골이 연골로 결합되어 있었지만, 현재 의학 기술이라면 충분히 분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위키백과, http:// ko.wikipedia.org/ wiki.
가 인간이라는 전제하에서만 유효한 논의이므로 논의의 전제로서 시암 쌍둥이가 인간인지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하겠다. 만약 시암 쌍둥이의 일방이 단순히 신체에 난 종기나 타방의 신체일부에 불과하다면 사안과 같은 문제는 애시당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Ⅱ.시암 쌍둥이가 인간인지
시암 쌍둥이는 외형상 보통의 인간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특이성이 인간임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문제된다. 그리고 사안의 시암쌍둥이의 경우 분리수술시 둘 중 한 쪽은 사망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독립적인 생존능력이 없는 자도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런데 장애로 인해 건강한 사람과 형태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인간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태의 특이성은 인간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독립적인 생존능력 역시 인간인지에 대한 판단의 척도가 되지 못한다. 인공호흡기에 의해 생을 연명하고 있는 자들 역시 인간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암쌍둥이는 인간이다.
Ⅲ.생명 의료 윤리의 원리와 사안과의 관계
생명 의료 윤리의 원리에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 해악 금지의 원리, 선행의 원리, 정의의 원리가 있으며, 이 네 가지 원칙을 각각 소개하고, 이러한 원칙들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검토하겠다.
가.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사안에의 적용
(1) 자율성 존중의 원칙의 의의와 내용
(가) 자율성 존중의 원칙의 의의
자율성존중의 원칙이란

참고 자료

서적
권복규 김헌철, 「생명 의료 윤리의 원리들」,『생명윤리와 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년, 33쪽.
정회철, 「제1절, Ⅲ. 자기결정권」, 『기본강의 헌법』, 여산, 2007년, 286-293쪽.
연구논문
이제형, 『형법상 의무의 충돌』,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0년, 71-78쪽.
윤정인, 『기본권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기본권보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7년, 31-37쪽.
판례 밑 기타
헌재 1998.5.28. 96헌가5.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7474.
http://ko.wikipedia.org/wiki(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