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의 실제 사례

소개글

A+받은 PPT입니다.
교수님이 창의적이고 설명이 잘 되어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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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료 받지 않으셔도, 학기중에 과제 준비 잘하시고
원하는 A+ 모두 받으시길!>.<)

목차

실수요자 선정제 + 현대 그룹 조선사업 사례

정치적 비용 편익 분석 + 석유 화학 공업의 실수요자 선정 과정

본문내용

when 1970’s 산업화 시기에
who 정부가 민간기업체에게
why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how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what 중화학 공업의 사업을 배분

막후교섭
막후 [幕後] [명사]
막의 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뒷면.

“ 경제기획원이 실수요자를 정했다고 상공부에 통고해왔다.
이를 보고 나는 아찔했다.
이런 기업가들이 과연 석유화학 같이 거대한 장치산업을
건설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 한국화성, 삼양사, 천우사, 한국 나이론, 한일나이론, 삼양타이어, 국태산업, 대성목재 등이었다.
이들 업체는 당시 거의가 자금력도 없을 뿐 아니라 대규모 공장을 건설한 경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그 방법조차 모르는 형편이었던 것이다.
업자 중에는 전에 이름도 듣지 못한 회사도 있었다.”

참고 자료

단 행 본
권영욱, 「 정주영의 기업가 정신 」, 아라크네, 2006.
오원철,「한국형 경제건설 3」, 기아경제연구소, 1996.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 동서문화동판주식회사,
2006.
최병선,「정부규제론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1992.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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