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요점

등록일 2002.04.1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 장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제1절 법률관계
I. 의의
II. 법률관계와 호의관계

제2절 권리와 의무
I. 권리
II. 의무

제3절 권리(사권)의 종류
I. 내용에 의한 분류
II.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III. 기타의 분류

제4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I. 권리의 경합
II. 권리의 충돌

제5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I. 권리행사의 의의와 행사방법
II. 권리행사의 한계ㆍ제한
III. 신의성실의 원칙( 2)
IV.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V. 의무의 이행

제6절 권리의 보호
I. 총설
II.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구제
III. 사적 구제(사력구제)

본문내용

제1절 법률관계
I. 의의
① 개념 : 사람의 사회생활관계 가운데에서 법률의 규율을 받는 것
※ 그밖에 도덕?종교?관습 등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가 있으나, 이는 법학의 영역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생활관계도 법률관계와 겹치는 부분이 존재함은 부인할 수 없다.
②「법률의 규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생활관계에서 당사자가 꾀하는 효과가 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실현된다는 의미이다.
③ 개인이 이를 의식하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오늘날 인간생활의 대부분은 법률관계이다.
④ 법률관계의 내용
: ⓐ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 채권관계, 친족관계 등) ⓑ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예: 물권관계) ⓒ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예: 주소, 사무소, 영업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 등)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이러한 관계는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람을 전제로 하므로 결국 법률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⑤ 법률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⑥ 법률관계는 사람의 다른 모든 생활관계와 마찬가지로 발생?변경?소멸(= 권리의 주체면에서 본다면 이는 권리의 변동이다) 해 간다(예: 1. 주택의 임대차 2. 냉장고의 구입 3. 타인에 의한 물건의 훼손를 생각하라).

참고 자료

민법총칙-곽윤직 著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총칙 5페이지
    민법총칙 본론 제 1 장 法律關係와 權利ㆍ義務 제1절 법률관계 I. 의의 ① 개념 : 사람의 사회생활관계 가운데에서 법률의 규율을 받는 것 ※ 그밖에 도덕종교관습 등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가 있으나, 이는 법학의 영역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생활관계도 법률관계와 겹치..
  • [민법총칙] 권리의 의의와 종류. 권리의 행사 14페이지
    ● 민법총칙 권리의 의의와 종류 권리의 행사 Ⅰ.서설 ‘권리’란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하는 사적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므로 권리본위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포기할 수도 수정할 수도 없는 자유민주주의적 사법이론의 출발점이다. 이렇듯 의무와 함께 법률관계에 있어 매우 중..
  • 민법총칙 요점 48페이지
    제1장 민법서론 제1절 민법의 의의 [1]민법의 개념 1. 사법으로서의 민법 *어느 하나의 학설이 공사법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표준이 될 수 없고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절충설;통설, 상대적 개념, 사법의 공법화(공법과 사법의 혼화)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
  • [민법] 민법총칙 총정리 12페이지
    - 민법총칙 중간고사 대비 - 제 3 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총설 [100] 권리의 객체와 그 규제 I. 권리의 객체 - 권리 :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일정한 이익 =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한 대상..
  • 민법총칙 요점정리 14페이지
    제1장 서 론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구성원리 제3절 민법의 법원-민법 제1조 Ⅰ. 법 률 Ⅱ. 관습법 제정법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사시 27 약술형 1. 논의의 배경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
  • [민법총칙] 민법총칙 요약 99페이지
    民法總則 [ 제1편 通 則 ] ------------------------------------------------------------------------------------------ 제1장 민법의 의의 1. 민법의 의의 2.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제2장..
  • [민법] 민법총칙 150페이지
    민 법 총 칙 민법(Burgerliches Recht)의 의의 I. 민법의 구성과 기능 - 재산법과 가족법의 이원체계 민법은 총칙, 재산법, 가족법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편은 형식적으로는 재산법, 가족법에 공통되는 기본원칙을 정해 놓은 것이나, 실질적으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법] 민법총칙 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