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와 정부혁신의 이해 정부혁신의 체계

소개글

공공관리와 정부혁신의 이해 정부혁신의 체계

목차

I. 서 론
II. 정부혁신의 논리와 특징
1. 선행 연구의 검토-정부혁신의 의미
2. 정부혁신의 논리
(1) 비용 절감(cost savings)
(2) 고객 만족(customer satisfaction)
(3) 민간 부문(private sector)의 적극적인 활용
3. 정부혁신의 특징과 성격
1) 정부혁신의 특징
2) 정부혁신의 성격
III. 정부혁신의 유형
1. 기술혁신과 관리혁신
2. 급진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
3. 혁신유형의 분류
IV.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정부 부문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프레드릭슨(Frederickson)은 오늘날의 행정 현실에서는 종래의 계층제적 관료 조직을 중심으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던 전통적 행정 대신에 보다 시장논리, 민영화, 시민의 선택권 부여, 기업가적 리더십 등에 바탕을 둔 포괄적이고 개혁 지향적인 의미를 지닌 국가경영(governance)의 개념을 주장한다. 이러한 국가경영의 개념에는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연결된 공적 조직들의 네트워크를 포괄하게 됨으로써 공공 부문 및 행정의 영역을 확장시킴과 동시에 간소하면서도 근육질의 정부 조직을 강조하고 있다(총무처직무분석기획단, 1997: 50). 클린턴과 고어(Clinton & Gore)도 정부혁신이 단순한 우려로 끝날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정부로부터 더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현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관료제에서 기업가적 정부로 정부운영방식을 급진적으로 변화할 때이다"라고 지적한다(London, 1996: 617).
정부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와 같은 지적과 더불어 실제 혁신의 많은 노력들이 나오고 있다(Vanagunas & Webb, 1994: 438; Apperson & Wikstrom, 1997: 50). 베리(Berry)는 한 예로써, 미국에서 1980년대 이후 정부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장원리와 경쟁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생산하기보다는 민영화, 민간위탁, 관민파트너쉽, 전략기획, TQM 등과 같은 관리 기법의 도입을 실험하고 있다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Berry, 1994: 322). 이처럼 미국에서는 국가 경쟁력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공공 서비스의 제공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 의존성이 늘고 있으며, 1980년 중반이후에 들어오면서 대체로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혁신의 핵심은 기업가 정신과 경영관리 기법을 도입하는 기업가적 정부 로 모아지고 있다(김병섭, 1996: 12). 공공부문에 대한 연구자들이나 실무자들 역시 이러한 기업가적 정부의 서비스 공급을 전통적 방식의 정부행정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변화이자 개혁으로 인식하고 있다(Osborne & Plastrik, 1997: 41). 과거에는 공공서비스 공급이 관료제에 의한 정부의 본질적 기능에 속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웠다. 정부만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제공과 규제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고, 기업의 관리방식과 기법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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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