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고서] 건교부의 댐정책에 대해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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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 론
- 우리나라 물 사정 -
1. 우리나라의 물 얼마나 되나
2. 우리나라 물사정은 어떠한가?
3. 우리나라의 가뭄과 홍수
4. 물부족 해결을 위한 노력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2백년만에 최악의 가뭄이 한창이던 지난 6월 12일, 건교부는 가뭄대책이라며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2011년이 되면 물 사정이 더욱 나빠져 12억 톤(현재 사용량 3백37억 톤의 3.5%)의 물이 부족하게 될 것이니, 지금부터 서둘러 12개의 댐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건교부는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주민,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들의 의견까지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30개 후보지를 공개하고 그 중에서 12개를 선정해 12월쯤 발표하겠다고 했었다. 이는 건교부가 시대에 앞선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시작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건교부가 댐 계획을 발표했던 자리는 ‘200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공청회에서였다. 댐 계획이라면 올 12월로 예정된 ‘댐 건설 종합계획’에서 나와야 할텐데 6개월이나 앞당겨져 엉뚱한 곳에서 발표된 것이다. 따라서 건교부가 사용한 멋진 표현에도 불구하고 가뭄을 핑계삼아 댐 건설을 강행하려 한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생겨났다.
더구나 건교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으로 연말까지 30개 후보지역 중 12곳을 선정하겠다는 약속을 한 달만(7월 11일)에 일방적으로 뒤집었다. 그 동안 수십 년에 걸쳐 전국에 건설된 댐 피해를 지켜봤던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자, 건교부는 주민들과의 상의는커녕 환경부나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하지 않고 허둥지둥 12개 지역을 발표한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세계물의 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