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사례 -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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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례 개요
Ⅱ. 갈등의 주요쟁점
Ⅲ. 갈등전개 과정
Ⅳ. 쟁점 해소전략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사례 개요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는 서울외곽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흐름을 흡수하여 서울의 외곽과 외곽을 잇는 환형고속도로의 한 구간이다. 남쪽구간인 퇴계원, 판교, 일산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 사업을 담당하였고, 북쪽구간인 일산, 퇴계원 구간은 LG건설, 금호산업 등 11개 건설사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설립된 서울고속도로가 사업시행자이다. 일산, 퇴계원 구간은 총 36.3km이며 이중 북한산국립공원 관통구간은 4.6km이며, 이중 터널 구간이 4.1km에 이르는 장대터널을 건설하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 도로의 4,5,6 공구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수도에 인접한 국립공원인 북한산과 서울과 경기북부 지역의 명산인 수락산과 불암산을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따라서 사업 초기부터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도로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민간자본에 의한 건설 사업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대형 SOC사업을 감당할 국가재정이 부족하게 되자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SOC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데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역시 중요한 민자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되어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하였다. 이후 정부의 해결방안 모색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에 대한 손해배상문제 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

Ⅱ. 갈등의 주요쟁점

(1) 국립공원에 대한 가치인식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및 경관을 대표하는 민족의 유산이다. 국립공원에는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로만 약 313개 사찰이 있으며, 조계종소속 사찰 중 교구본사에 해당하는 7개 대사찰이 위치해 있고, 전통사찰은 96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 밖에 산성, 왕릉 등 중요한 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인식은 환경단체나 환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국립공원과 관련된 세계기구인 IUCN이 정한 생태보전지역 등급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절대적인 보전보다는 개발에 대한 방지와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이용이 권장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