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무기사용 논점(중앙경찰학교)

소개글

음주운전에 대한 무기사용에 대한 논점을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작성한 과제물입니다.
많은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음주운전에 대한 무기사용 논점
무기사용 논점2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과 경직법제10조4의 무기사용의 요건은 적법하게 일치되었는지?

본문내용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 >

1. 도로교통법 제41조 (주취 중 운전금지)

가. 1항 (주취운전의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을 운전해서는 안된다.

나. 2항 (음주측정 불응)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다. 3항 (측정불응 운전자 혈액채취 등)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