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나의 견해와 향후과제-4대강살리기 찬성입장VS반대입장-

소개글

조별과제로 작성한 보고서인데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조사 자료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사업 추진 배경과 목표,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였으며 그에 대한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을 정리하고 개인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관련 자료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몸말
1. 4대강 살리기(4대강 정비사업)란?
2. 4대강 살리기(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배경
3. 다목적 국가프로젝트로서 4대강 살리기의 의의
4.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범위
5. 4대강 살리기 추진방안
6.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
7.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8. 4대강 살리기 찬성론자들의 주장
1) 홍수피해와 물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
2)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3)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4)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5) 물관리 글로벌리더러서 국가위상 제고
6)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효과

9. 4대강 살리기 반대론자들의 주장
1) 4대강 살리기는 ‘한반도 대운하’의 사전작업
2) 4대강 보다 지방 군소하천 정비가 더 시급
3) 보 설치로 인한 수질의 악화

10.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찬반입장
1)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찬성입장
2)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반대입장

Ⅲ. 맺음말(4대강 살리기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혹과 한반도 대운하와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 줄 것으로 기대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기존 정부 측 계획안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수질개선과 홍수‧가뭄의 예방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와 한반도 대운하의 사전작업이라는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사업을 계속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대규모 촛불집회 이후, 앞으로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겠다며 머리 숙여 사과하던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미 겪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반도 대운하’처럼 다시 한 번 전 국민적 반대에 부딪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건국 이래 가장 큰 국책 사업으로 불리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의미 있는 사회적 소통과 합의는 요원한 상태이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찬반논쟁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하는 것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논란의 핵심 쟁점에 대해 짚어보고,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Ⅱ. 몸말

1. 4대강 살리기(4대강 정비사업)란?

4대강 살리기는 범정부차원에서 강별 종합계획을 수립,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물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종합 프로젝트로서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008년 12월 29일 첫 착공식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사업"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등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 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

참고 자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국토해양부, 2009.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보고서」, 2008.
미래는우리손안에,「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자연재난·재해 대책」,2009.
박창근,「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 :4대강 정비 사업의 실체를 밝힌다」, 환경과생명, 2009.
서동일,「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하천 수질」, 한국수자원학회, 2009.
김상한,「우리나라 수질관리와 개선방안 현황」, 연세대 보건환경대학원, 2007.
김성곤 기자,「22조원 투입 38조원 생산효과… 강따라 돈이 흐른다」, 서울신문, 2009.08.11일.
윤호우 기자,「4대강 설치 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경향신문, 2009.06.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