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의 이해

소개글

사회복지 급여의 이해

목차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급여 대상자 선정의 4가지 기준
인구학적 조건: 데모그란트
기여(보험료 납부): 사회보험
소득/자산조사: 공공부조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사회복지 급여의 6가지 형태
정부와 민간기관
민영화(privatization)
상업화(commercialization)
전달체계의 문제점
사회복지 네트워크
전달체계의 발전전략 (Gilbert & Terrell)

본문내용

보편주의(universalism)

▪ 주요 내용
- 전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음.
- 시민권(사회적 권리 or 복지권)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 복지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함.
▪ 장 점
- 최저소득을 보장하여 빈곤을 예방함.
- 수혜자에게 심리적·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음.
- 행정절차가 용이함.
- 복지급여가 균일하게 제공됨.
-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정도 유지시켜줌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함.
▪ 단 점
- 선별주의에 비해서 정책적 효율성이 떨어짐.
선별주의(selectivism)

▪ 주요 내용
-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신체적·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후,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 자산조사(means-test)를 통해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들에게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 예컨대 결손가정, 장애인, 노인, 빈민, 무능력자 등등.
▪ 장 점
-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집중시킬 수 있음.
- 자원의 낭비가 없고 비용이 적게 듦.
- 즉 정책적 효율성이 높음.
▪ 단 점
- 자산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낙인(stigma)을 피할 수 없음.

참고 자료

사회복지학 전문 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