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

소개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과 형태, 보조금 이론

목차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2) 지방재정에 대한 보조금 이론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태

본문내용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1. 개념 - 지방정부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지방정부의 부족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또는 지방정부 상호간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상호간에는 조정교부금(특별시, 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게) 시, 도비보조금(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게)이 있다.

2. 필요성
①공공서비스로부터의 외부효과, 즉 편익의 확산으로 인한 편익과비용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위단체인 국가가 조정자가 되어 보조금 또는 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ex)교육의 편익
②가치재적 성격의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나 또는 국가적 입장에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특정한 서비스의 공급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우
ex)지방적인 시설이나 산업을 지원 조장하기 위한 장려적 보조금
공공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등 국가적 시책사업에 대한 보조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