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OFA 국가관활권과 면제 ․ 특권

소개글

제가 정성들여서 쓴 논문입니다.. 교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한미 SOFA 정식명칭
2. 의의
3. 구조
4. 발표의 방향

Ⅱ 한미주둔군 지위협정(한미SOFA)연혁 및 주요내용
1.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중국 군대 사령관간에 체결된 행정협정 (1948. 8. 24)
2. 대전협정 (1950. 7. 12)
3. 1967년 한미 SOFA (1967. 2. 9)
4. 한미 SOFA 제 1차 개정안 (1991. 2. 1)
5. 한미 SOFA 제 2차 개정안 (2001. 4. 2)

Ⅲ 한미 SOFA의 주요 문제점 및 개정 사항
1. 형사재판권의 문제점, 개정내용 및 사례
2. 민사재판권의 문제점, 개정내용 및 사례
3. 시설·구역의 문제점 및 개정내용,
4. 환경조항의 문제점 및 개정내용
5. 노무조항의 문제점 및 개정내용
6. 통관 및 관세, 과세의 문제점 및 개정내용
7. 보건 위생조항의 문제점 및 개정내용

Ⅳ 외국 SOFA와의 비교
1. 서론
2. 개정 전후 SOFA와 미-일, 미-독 SOFA비교
3. 재판행사권에 관한 타 국가와의 비교
4. 인도시기에 관한 미일SOFA와의의 비교
5. `협정 적용 대상범위`에 관한 타국SOFA와의 비교

Ⅴ 한미 SOFA의 개정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한․미 SOFA 정식명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 으로 약칭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또는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라고 부른다. 이하 한미SOFA라고 하겠다.

2. 의의
한미 SOFA는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한·미 SOFA다. 예전엔 ‘한미행정협정’이라 많이 불렸으나 행정협정은 국회의 비준 없이 행정부간의 서명만으로 발효되는 간단한 형식의 조약이다. 그러나 한·미 SOFA의 경우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친 정식조약이므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미 SOFA는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왔다.

참고 자료

1.주한미군 범죄근절운동본부
2.SOFA 운영개선 실적 및 향후 과제(2007) - 외교통상부 북미국 / SOFA 운영실, 제1차 및 2차 주요내용 표
3. 네이버 뉴스 1995년 5월 19일자
4. 2000. 8. 2.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