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한미행정협정의 국제법적 고찰

목차

Ⅰ.한미행정협정의 의의 및 변천과정
Ⅱ. SOFA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외국사례

본문내용

2.의의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 간에 행정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한미행정협정이다. 그런데 한미행정협정은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

3.구조
한미행정협정은 본문과 후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3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문서는 31개 조와 각 조에 따른 수십개의 조항들로 구성된 방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미군군대에 관한 정의(1조), 시설과 구역(2-9조), 공익사업과 용역(6조), 접수국 법령의 존중(7조), 출입국(8조), 통관과 관세(9조),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10조), 기상업무(11조), 항공 교통 관제 및 운항 보조시설(12조), 비세출자금기관(13조), 과세(14조), 초청계약자(15조), 현지조달(16조), 노무(17조), 외환관리(18조), 군표(軍票, 19조), 군사우체국(20조), 회계절차(21조), 형사재판권(22조), 청구권(23조), 차량과 운전면허(24조), 보안조치(25조), 보건과 위생(26조), 예비역의 훈련(27조), 합동위원회(28조), 협정의 효력발생(29조), 협정의 개정(30조), 협정의 유효기간(31조) 등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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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용한(1993), 용산기지 이전비용 부담의 부당성과 사용료 부과방안, 용산미군기지이전 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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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장희. 한-미SOFA와 타국SOFA와의 비교, 외법논집. 제13집. 한국외국어대학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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