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원론 ; 의약 분업 갈등 사례

소개글

2006년에 작성한 과제물입니다.
저학년 기준으로 평이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의약분업갈등사례
1. 발단 및 정책시행 취지
2. 전개

Ⅱ. 유형분류
1. 이익집단
2. 본 사례에서의 유형분류

Ⅲ. 주요대립쟁점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3. 대립쟁점

Ⅳ. 해결과정과 특징
1. 최종 협의 결과의 주요내용
2. 다원주의적 갈등해결

Ⅴ. 갈등해결 이후의 문제 및 해결

본문내용

1993년 개정약사법에 1999년 7월 7일 이전에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1998년부터 도입을 추진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998년 의료계·약계·언론계·학계 등으로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그해 12월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가 의약분업 실시 연기 청원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시행이 1년간 연기되었다. 1999년 5월, 다시 시행방안을 협의해 정부에 건의한 뒤 같은 해 9월,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역시 같은 해 12월 7일 약사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시행에 들어갔다. 본격 시행된 것은 2000년 7월부터이다.
본래 이 정책은 의학, 약학계의 전문화를 꾀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의약분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우도 전체 처방 중에 5%가 잘못된 처방이며,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특히 의료계에서 남용되고 있는 항생제(페니실린)의 내성률을 의약분업이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 비해 1/6~1/7정도로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 복지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