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품질관리 강의노트

소개글

정책품질관리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다.
대학강의에서 활용하고 있음

목차

1. 도입 배경
2. 관련 연구
3.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의의
4. 정책품질관리규정의 주요 내용
5. 정책품질관리제도의 특징
6. 정책품질관리 체계
7. 정책품질관리제도 추진상의 이슈 등
8. 정책품질관리제도 성과분석
9. 정책품질관리제도 운영방안

본문내용

1. 도입 배경
1) 정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 및 비효율을 극복하고자 정책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 제기
2) KS * ISO 9000(품질경영시스템 규격)에 힌트를 얻어 2004년 6월에 대통령이 직접 제도 도입을 주창
3) 민간의 균형성과측정표(BSC), 총체적 품질관리(TQM),  6 sigma경영 등의 경영혁신 마인드를 접목하고, 정책학 이론과 일선 행정의 경험을 투영해 제도의 틀과 내용 마련
4) 2005년 상반기중 시범실시 → 2005년 7월 1일 본격 시행

2. 관련 연구
1) 정책품질관리제도의 효과에 관한 분석
(1) 국무조정실에서 시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개선효과를 분석
① 허만형(2006a)
시행초기 1년 동안의 개선효과를 분석
가. 부처 스스로의 지속적인 평가로 취약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사업시행 후 오류발생 가능성이 감소
나. 정책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
다. 정책과정단계별로 다양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갖춤으로써 정책의 정당성 확보에 기여
라. 학습조직을 활용함으로써 정책현안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참여의식 고취와 화합분위기 조성에도 도움
② 허만형 외(2006c)
부처기능별 정책품질관리 개선효과를 비교분석
(2) 최길수(2005)와 최길수 외(2006)
지방정부에 있어서 정책품질관리제도의 도입 및 집행에 따른 전략과 과제를 분석
(3) 강제상 외(2005)와 이희선 외(2006)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소개와 효율적 관리방안
3.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의의
1) 정책품질관리규정 제2조
정부가 정책실패 및 부실정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려고 행하는 총체적인 노력과 활동
① 정책실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바람직한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정책형성, 집행, 평가 및 환류 등 각 단계별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거쳐야 할 절차를 매뉴얼화
② 정책의 성공 및 실패 사례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정책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