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론

소개글

시험에도 자주 등장하는 정책결정론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정리한 것임

목차

Ⅰ. 서론 : 정책결정이론이란

Ⅱ. 점증주의모형
1. 의의
2. 점증주의의 내용
3. 점증주의모형의 특징
4. 합리모형과 점증주의의 비교
5. 점증주의모형에 대한 비판

Ⅲ. 점증주의 모형에 입각한 정책사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정책결정이론이란
정책은 정책방향, 정책목적, 정책수단 등에 관한 결정과 같이 서로 다른 차원에서 상이한 성격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형성된다. 또한 정책의제형성부터 시작하여 형성, 채택, 집행, 평가, 종결에 이르는 정책과정의 각 단계마다 여러 차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하나의 정책은 여러 단계와 여러 차원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의사결정을 통하여 결정되고 집행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책결정이라는 용어는 정책과정상의 많은 의사결정 중에서도 특히 여러 정책대안들 중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정책결정을 정책대안의 선택이라는 좁은 의미의 의사결정으로 보기 때문에 정책결정이론은 대부분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이나 모형을 원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이나 접근방법은 학자들에 의해 점증주의모형, 합리모형, 만족모형, 혼합주사모형, 최적모형, 회사모형, 쓰레기통모형 등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지금부터 정책결정이론의 다양한 이론들 중 점증주의모형에 관해 알아보고, 점증주의모형에 입각한 정책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점증주의모형
1. 의의
점증주의란 공공정책에 있어서 과거의 정부활동을 약간 수정하여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1) Lindblom, E.Banfield, D.Braybrooke.등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계속적, 제한적 비교접근법 또는 지분법’ 이라고 하며 선진국 등 다원적 사회를 배경으로 한 이론모형
2) 실제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규범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 이 아니라 현실을 긍정하고 그것보다 약간 향상된 결정에 만족하며 현재의 정치나 행정보다 크게 다른 쇄신적, 창의적인 결정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
3) 이상적, 규범적 합리성 보다는 많은 이해관계에서 적절한 조정, 타협을 할 수 있는 다원주의, 즉 시민과 정치인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합리성을 중요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