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포자료) 정책결정사례분석 - 쿠마미사일사태를 중심으로

소개글

(파포자료) 정책결정사례분석 - 쿠마미사일사태를 중심으로

목차

제 1장 서론 ; ‘쿠바미사일 위기’ 정책결정사례 탐구의 필요성
제 2장 본론
제 1절 쿠바 미사일 위기의 개요
제 2절 정책결정과정 분석의 기준 ; Allison 모형을 중심으로
제 3절 합리적 행위자 모형
제 4절 조직 과정 모형
제 5절 관료 정치 모형
제 3장 결 론

본문내용

북한이 지난 2009년 4월 5일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아올렸다. 3200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태평양에 떨어지긴 했으나, 성공했다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었다.
이번에는 인공위성인 광명성2호를 탑재한 것이었지만, 탄두에 무엇을 달아놓느냐에 따라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4월 25일에는 핵시설을 원상복구하여 정상가동시키고, 핵연료봉 재처리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누가 보아도 핵을 이용한 군사적 도발행위임에 틀림없다.

1962년 10월 14일 일요일에 미국이 쿠바에 설치된 중거리 핵 미사일을 사진을 통해서 발견
케네디 대통령은 EX-COM(Executive Committee)을 소집한다
대응방법으로는 묵인, 압력, 쿠바와의 비밀접촉, 봉쇄, 공습, 침공의 방법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습과 봉쇄의 방법이 가능하였으나, 효율성과 위험부담을 이유로 봉쇄책이 채택.
미국이 봉쇄책 실행
소련측 무기수송 선박 봉쇄
케네디, 소련측에 물러서지 않는다면 전쟁 가능성 시사
소련측의 쿠바 미사일 기지 철거 의사 표시로 사태 종결

참고 자료

※참고자료

-도서 자료-
박천오, “관료정치 현상과 이론”, 사회과학논총 제 23집, 2005.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3.
그레이엄 엘리슨& 필립 제리코 공저, “결정의 엣센스”, 모음북스, 2005.
김문성, “행정학.net", 박영사, 2004.
박병식, “정책사례연구”, 대영문화사, 2002.

-인터넷 자료-
한국 위키피디아 - http://ko.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