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소개글

양심적병역거부에대한 레포트

목차

Ⅰ.서론

Ⅱ.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Ⅲ.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적 검토

1.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각 국의 현황
2.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한 우리 법률 제도의 현황 및
그 실태
3. 관련 국제적 규범을 우리나라의 법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Ⅳ.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1. 입법적 측면에서 검토
2. 제도의 운영적 측면에서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병역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무려 1만여 명에 달하고, 현재 1,700여명 가량의 젊은이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며, 매년 600여명 정도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찬반양론이 진행되고 있고, 종교적으로도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보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에 그 해결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의 이유로 징집과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양심적 집총거부’라고도 하는데 있는데 거의 같은 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요즘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집총)거부’란 말이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전쟁 일반과 군복무 자체를 거부하는 절대적 병역거부자와 군대내 특정 제도, 특정한 무기사용, 특정전쟁을 거부하는 선택적 병역거부자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민간봉사까지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람을 완전거부자 또는 이중거부자 라고 한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구금 또는 투옥되었을 경우 그 사람을 양심수로 간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