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소개글

에이뿔맞았어영^^*

목차

Ⅰ. 사회적 빈곤의 실태 및 현황

Ⅱ. 공적 부조
1. 공적 부조의 개념 및 기본원리
2. 공적 부조의 유형과 행정 체제

Ⅲ.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연혁
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한 급여의 방법
3. 생계비 지급 대상자 구분의 폐지와 급여 수준
4.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특징

Ⅳ.의료급여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
2.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기준
3. 의료급여 지원범위
4.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5. 의료급여기관
6. 의료급여 절차

Ⅴ. 재해구호

Ⅵ. 빈곤복지 정책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회적 빈곤의 실태 및 현황


- 새로 태어난 빈곤 :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최근 여러 신문 매체들이 앞 다투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웃돕기 면을 고정적으로 만들면서 이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롤러코스트를 타고 있는 가운데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도 힘들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이 크게 늘어난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기존의 저소득층 이외에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중산층`의 범주에 포함돼 있다가 새롭게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을 ‘신(新)빈곤층’이라 명명하고, 이러한 계층들에게 초점을 맞춘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대체로 이들은 저학력, 저숙련, 상대적 고령 등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계층이라 할 수 있는데, 불안정노동층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어 이들 중 상당수가 언제든지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계층은 이제 일부가 아닌 절대 다수에 가까운 숫자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이른바 ‘신빈곤층’의 주요한 특징은 끊임없이 일하면서도 역설적으로 끊임없이 실업에 노출되는 불안정한 노동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빈곤층이 과연 새롭다고 할 수 있을까? 저학력, 저숙련, 고령 등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노동시장 내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들을 “신(新)” 빈곤층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기적으로 볼 때 현재 증가하고 있는 빈곤의 문제는 명백히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전략의 산물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와 신용불량자 확대, 실질소득 감소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양산하는 경기부양책을 반복적으로 펼쳐온 결과와

참고 자료

․ 황진수, 2003, 『현대복지행정론』

․ 김교성, 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48호, 한국사회복지학회, pp.119-149.

․ 김종건 ․ 김연명, “비정규노동자 ‘가구’의 사회복지와 노동력재생산 실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17집, pp.155-178.

․ 노대명, 2003, “한국의 빈곤실태, 그 현황과 쟁점”, 『기억과 전망』 통권5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pp.194-217.

․ F. 엥겔스 지음, 박준식․전병유․조효래 옮김, 1988,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 두리.

․ 한국사회보장학회, 2003, 「빈곤의 특성과 세습에 관한 결과보고서」(미간행).

․ 홍석표 외, 『경제위기 전후의 중산․서민층 생활실태 변화와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 HTTP://blss.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