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0k

소개글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사장제도와 도입배경
1) 소사장제도란?
2) 소사장제의 도입 배경
3) 소사장제의 특징과 의미

2. 소사장제도의 특성

3. 중소기업 소사장제 도입시 절차 및 추진할 내용
1) 소사장제와 현장 간부의 책임력 강화와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2) 사업주는 생산을 하기 위한 설비등의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소사장은 인력 및 현장 관리 책임을 제공 합니다.
3) 사업주는 소사장이 요청하는 인건비 절감 개선안을 직접 운영시 개선 제도와 같이 운영하되 그 보상을 하지 않는다.
4) 사업주의 개선으로 절약되므로 발생하는 소사장의 이익분은 사업주가 회수 한다.

4. 소사장제도의 전제 조건
1) 작업 물량이 안정적으로 수급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소사장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임금이 더 많아 진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3) 지불 임금액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다.
4) 소사장 제도는 각 개인을 모두 일인의 사장으로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5) 소사장제도를 강제로 하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함이 좋다.
6) 직영과 소사장 사이에 임금 지급 방식 외에는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
7)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직한 기업 경영을 해야 한다.

5. 소사장제도의 형태
1) 동일사업장내의 도급생산제
2) 생산라인소사장제(line company)
3) 소사장팀제(소프트뱅크식팀제)
4) 영업부문 독립채산제
5)사내벤처(corporate venturing)
6) 사내분사(division company)
7) 퇴직사원 협력업체
8) MBO·EBO

6. 소사장제도의 외국사례
1) 미국의 경우
2)일본의 경우
3) 대만의 경우

7. 소사장제의 유형
8. 소사장제의 장점과 단점
9. 소사장제 추진절차10. 소사장제의 기대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성과

11. 소사장제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1) 노동강도가 급격히 강화된다.
2) 고용불안을 심화시킨다.
3) 근로조건이 악화된다.
4) 노동조합이 무력화되거나 해산된다.

12. 소사장제의 법적검토
1) 사업장내 하도급기업의 중간착취와 근로자공급사업
2) 하수급기업이 근로자공급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3) 사업장내 하수급기업의 취업규칙
4) 도급기업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
(1) 도급기업과 하수급기업의 사용자
(2) 하수급근로자 입장
(3) 도급기업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
5) 모기업의 부당노동행위와 제3자 개입금지
6)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책임

13. 소사장제도의 문제점
1) 개별적 근로관계상의 문제점
2) 집단적 로사관계 및 로동운동상의 문제점
3) 산업구조 및 경제구조상의 문제점
4) 소사장제를 둘러싼 쟁점

14. 소사장제에의 대응 방안
1) 조직적인 대응
2) 법적,제도적 대응
3) 정책적 대응

15. 소사장제 실상과 비판
1)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2)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받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3) 노동자가 회사의 실질적 주인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4)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 기업은 1990년대 전후한 노사관계의 변화, 1990년대 말 IMF 관리체제하의 급격한 구조조정의 물살을 헤쳐 나가기 위해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상황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회사내부 혹은 외부에 기업의 자원을 쪼개고, 관련자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양하는 독립채산제나 소사장제도, 도급생산제, 소사장팀제, 사내벤쳐, 사내분사, 퇴직사원 협력업체, MBO, EBO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소사장제는 일반적으로 생산직 간부에게 생산공정의 일부를 책임지게 해 부품을 생산케 하는 일종의 도급생산 방식으로 최근 중소기업들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한 신경영기법이다. 모기업은 소사장에게 생산 현장에 작업장과 생산설비를 설치해 주며, 생산인력 충원을 제외한 관리·판매·기타 대외업무를 모두 떠맡긴다.
따라서 독립을 원하는 직원이 별도의 장소에서 하청법인을 설립토록 지원해 부품을 공급받는「협력업체」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종 협업형태다.
소사상자도의 근간이 되는 독립채산형 사업부제란 생산, 영업 등 경영활동은 물론 손익계산, 자산 및 부채관리까지를 철저히 사업부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기업을 사업부단위로 잘게 쪼개 소기업의 연합체로 바꾼다는 얘기다. 대기업 안에서 다시 소규모 기업으로 나눠 운영하자는 아이디어가 바로 독립채산형 사업부제이다. 소사장제도 거의 같은 시스템이다. 모든 직원을 사장처럼 움직이게 하자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번 사업부의 직원은 그만큼 월급이 많다. 반대로 적자사업부는 퇴출 대상이 된다. 철저히 실적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진다. 소사장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모기업의 경영자와 소사장제 기업의 근로자 모두가 이 제도가 공동의 이익을 제공하는 생산방식이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가장 크게 대표되는 소사장제도의 선택을 통한 기업의 논리적 배경과 각 제도의 장, 단점 및 선택기준에 대한 고려사항을 정리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1. 권석균 ․ 이영면, 「감량경영 & 고용조정」, 한․언, 1999, p.203 ～ p.214
2. 최계봉, 「분사경영」, 대한상공회의소, 1996
3. 이건웅, 「소사장전략을 활용한 기업경쟁력 강화방안」, 사회과학연구 제 14집, 2001
4. 박천웅, 「분사경영전략」, 21세기 북스, 1999
5. 이창건, 최신경영정보시스템, 무역경영사, 2000
6. 조동성, 21세기를 위한 경영학
7. 핵심경영전략 40가지, 파이낸셜 타임스, 매일경제신문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