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 - 바람직한 기부문화와 기여입학제 도입은 불가능한가?

소개글

- 기여입학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 기여입학제도의 장단점 분석과 찬반 의견 정리
- 바람직한 기여입학제의 도입을 위한 노력(긍정적 나의 견해)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조사하였으니 많은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기여입학제

2. 기여입학제의 필요성 (찬성 의견)
1) 학생선발의 자율성 보장해야
2)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3) 대학의 재원 확보
4) 외화유출 방지

3. 기여입학제의 역기능 (반대 의견)
1) 기회균등과 평등이념의 훼손
2) 기여입학, 대학 간 격차 유발
3) 위화감 조성
4) 외국과는 다른 현실

4. 바람직한 기여입학제 도입을 위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기여입학제

`기여입학제`란 특정학교에 물질적 기부를 하여 현저한 재정적 공로가 있는 경우나 대학의 설립 또는 발전에 기여하는 등 공로가 있는 사람, 혹은 직계자손에게 대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입학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대학에 돈을 주고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연세대의 경우 20억 이상의 금품을 기부했을 때, 기부자의 자녀에 대해 특례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기여입학제는 처음 도입이 거론되기 시작한 이후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찬반양론이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다. 과거의 획일화된 입시정책을 벗어나, 보다 다양한 입학방법의 모색 노력에 따라 관련된 의견들도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주장들 역시 나름대로의 논리와 배경을 갖추고 있어 각각의 의미를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주요 논리들을 살펴보고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성과 바람직한 대입제도로의 발전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기여입학제의 필요성 (찬성 의견)

1) 학생선발의 자율성 보장해야

기여입학제는 학생선발을 다양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학생선발을 포함해 대학의 자율성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법적으로도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31조 제 2항에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근간으로 하는 다양한 학생선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선발에 필요하다면 기여입학제도 역시 하나의 특별전형으로서 허용되어야 한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너무 대학에 대한 통제와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펼쳐왔다. 이제는 대학문화 자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음은 물론, 세계화시대에 경쟁력 확보와 대학정원 미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입전형의 다변화를 꾀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기여입학제의 허용을 계기로 그동안 제한되어왔던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대학의 학문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참고 자료

▶ [건국 60년] 대학 돈가뭄 기여입학제로 해결, 아시아 경제, 김수희, 2008.8.14
▶ 이현청, 대학자율과 대학입시의 방향, 한국교육법연구, 2005. 12, pp. 147 ~ 181
▶ ‘3불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란, 월간 (논), 2007. 5, pp. 190 ~ 194
▶ 교육부문 3불정책과 경쟁원리, 안재욱, 한국경제연구원, 2006. 1, pp. 4 ~ 45
▶ 3不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기종,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 2008. 2, pp. 33 ~ 66
▶ 대학의 자치와 3불정책의 갈등, 2007. 5, pp. 233 ~ 238 (6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