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규제제도][내부자거래규제][내부자거래]내부자거래의 정의와 규제의 필요성,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입법적 연혁,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내용,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분석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4.14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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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의 정의와 규제의 필요성,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입법적 연혁,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내용,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내부자거래의 정의와 규제의 필요성

Ⅲ.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입법적 연혁

Ⅳ.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내용
1. 의의
2. 규제의 근거
3. 미공개 내부정보(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1) 정보의 범위 - 당해 법인의 업무관련성
2) 내부정보의 중요성과 판단기준
3) 미공개정보
4. 대상증권과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

Ⅴ.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1. 미연방지체제의 구축
1) 자율규정제정의 필요성
2) 자율규정의 내용
2. 행정상의 보완조치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세조종과 더불어 불공정한 증권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인 내부자거래는 증권시장을 두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부자거래를 규제해야 한다는 명제는 세계 공통의 과제이다. 그러나 각국마다 내부자거래 규제의 틀을 국내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리 정하고 있다. 이는 내부자거래 규제의 근거에 관한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내부자거래로 인한 폐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그 폐해에 관하여 ① 회사 내부자의 주주에 대한 신임의무의 위반으로 이해하는 입장, ② 증권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훼손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①을 중시하고(신임의무이론), ②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신임의무위반으로 보았다(부정유용이론). 이는 증권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는 불확정적인 개념으로서 규제의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편리하지만 규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EU 회원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회사법 기타 사법의 영역에 맡기고, ②의 관점에서 내부자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다만, 영국이나 독일의 관련법에서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보호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투자자의 신뢰보호를 통하여 또는 투자자의 신뢰보호와 함께 효율적인 시장기능의 유지가 내부자거래 규제의 목적이라는 점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은 제1조에서 증권거래의 공정과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9장 제2절(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의 제188조의2에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참고 자료

박임출(2003),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일본, 증권회사의 내부자거래관리규칙 모델(사내규정)
정준우(2001),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 현대상사법논집(우계 강희갑박사 화갑기념논문집)
증권감독원(1988), 주요국의 내부자거래규제제도
증권감독원(1984), 내부자 거래규제의 개선방향, 증권조사월보
최재경(2000),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의 형사처벌 관련문제, 법무연구, 제27호, 법무연수원
최영민, 내부자거래규제에 관한 연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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