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국의 경제공황 재해석과 경제개혁방안

등록일 2001.12.03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머리말
Ⅱ. 아시안 모델과 경제공황
Ⅲ. 한국의 경제공황의 기원
Ⅳ. 경제개혁의 새로운 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한국의 경제공황은 연고자본주의나 도덕적 해이와 같은 한국자본주의의 특수성에 의해서 야기된 것도 아니며, 또 금융자유화에 따른 아시안 모델의 해체에서 온 것도 아니다. 우리는 현 공황이 자본주의 경제에 내재하는 정상적인 주기적 공황으로서 발생된 것이라고 이해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과잉투자, 과도한 차입과 대부, 이윤율 저하, 금융취약성, 신용공황과 산업전체의 공황은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아시안 모델의 전통, 금융자유화, 신용흐름에 대한 정부통제력의 약화와 같은 구조적 요소들도 공황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주기적 공황을 확대시키고 악화시킨 2차적 요소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황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당연스럽게 IMF나 친-아시안 모델 견해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든다. 우리는 그 대신에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신용흐름이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며, 또 신용흐름에 대한 의사결정을 민주적이 되게 함으로써 신용이 공평성을 보장하게 하는 제도적 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또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단순한 재벌의 경영 효율성보다는 재벌의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화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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