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국의 경제공황 재해석과 경제개혁방안

등록일 2001.12.03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머리말
Ⅱ. 아시안 모델과 경제공황
Ⅲ. 한국의 경제공황의 기원
Ⅳ. 경제개혁의 새로운 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한국의 경제공황은 연고자본주의나 도덕적 해이와 같은 한국자본주의의 특수성에 의해서 야기된 것도 아니며, 또 금융자유화에 따른 아시안 모델의 해체에서 온 것도 아니다. 우리는 현 공황이 자본주의 경제에 내재하는 정상적인 주기적 공황으로서 발생된 것이라고 이해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과잉투자, 과도한 차입과 대부, 이윤율 저하, 금융취약성, 신용공황과 산업전체의 공황은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아시안 모델의 전통, 금융자유화, 신용흐름에 대한 정부통제력의 약화와 같은 구조적 요소들도 공황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주기적 공황을 확대시키고 악화시킨 2차적 요소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황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당연스럽게 IMF나 친-아시안 모델 견해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든다. 우리는 그 대신에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신용흐름이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며, 또 신용흐름에 대한 의사결정을 민주적이 되게 함으로써 신용이 공평성을 보장하게 하는 제도적 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또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단순한 재벌의 경영 효율성보다는 재벌의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화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제학] 한국의 경제공항과 해결방안 모색 11페이지
    한국의 경제공황에 대한 새로운 해석경제개혁 방향 Ⅰ. 머리말 많은 ... 핵심적 요소였으며, 따라서 한국의 경제공황은 이 모델의 약화 또는 ... 인한 한국경제체제의 특수성의 해체가 공황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 [세계경제론] 한국경제의 세계화 11페이지
    . 한국의 산업화 과정과 발전전략의 한계 1950년대 한국은 미국의 경제 ... (서론) 단기간에 급성장을 이루었던 한국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를 ... 겪으면서 한국경제는 전면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현재시점에서 한국
  • 복지의 역사 12페이지
    .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 3.1 근대 이전시대의 사회복지사업 3.2 일제 ... ⑥ 복지행정의 능률과 효율 증진 ⑦ 연방의 권한의 지방분권화 한국의 사회 ... 구빈원 2.2 경제공황과 사회보장성립 2.3 신연방주의와 사회복지개혁 3
  • [사회복지발달사]사회 복지 발달사 13페이지
    경제 성장기의 사회복지 4)80년대 이후 사회복지개혁 Ⅳ. 한국의 사회 ... 사회복지책 개혁,베버리지 보고서 노동당 집권 국민 보험법, 산업 ... 자유방임주의의 개혁과 통제경제? 사회보장제도ㆍ노동문제 등의 개혁에 관한
  •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34페이지
    협정 2) 농지 개혁 3) 실업문제 6. 50년대 한국 경제의 문제점 1 ...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한국의 경제개발 성격이 1960년대 이후 진행된 ... 外 여러 나라 2. 한국전쟁 후 전쟁 복구 사업 1) 한국의 피해 정도
  • 각 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에 대한 고찰 13페이지
    이후의 복지개혁 5) 요약 및 시사점 4.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1 ... 모형론이 등장하였다. 한국형 복지모형은 국가개입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가족 ... 1860~1900년 3) 진보주의 시대 1900~1928년 4) 경제공황
  • 경제공황(금융공황)의 개념, 경제공황(금융공황)의 원인, 경제공황(금융공황)의 정보혁명, 경제공황(금융공황)의 영향, 경제공황(금융공황)의 신용, 경제공황(금융공황)의 개선 방안 17페이지
    휩쓸었던 세계대공황을 꼽는다. Ⅲ. 경제공황(금융공황)의 원인 우리는 한국의 ... 한국의공황이 자본주의경제 그 자체의 본성인 경기의 주기적 성격에서 ... , 그들은 한국의 경제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경제학] 한국의 경제공황 재해석과 경제개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