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사] 일제시대 농업경제

등록일 2001.11.1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일제의 국유지 침탈 실태
2) 일제의 민전 침탈과 경영방법
3) 1910년대 농업문제와 농민운동
4) 3.1운동의 농민운동적 기반
5) 식민지시대 영변군 사회조직의 변동
6) 일제의 한국토지 침탈방법을 6하원칙에 맞춰 서술

본문내용

1) 일제의 국유지 침탈 실태
원래 조선정부가 일정한 토지나 결세를 정부기관이었던 역과 둔에 획급해 줌으로써 그들의 운영경비를 충당케한 국유 소작지인 역둔토를 갑오개혁이후 역과 둔의 폐지함으로써 각 정부기관에 이속시켰다. 그 후 한말의 역둔토 조사가 실시되고 사유를 주장하는 농민과 국유를 주장하는 조사기관과의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농민보유지의 피탈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문제는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역둔토 조사결과가 1908년에는 통감부에 접수되어, 종래 내장원 소관의 역둔토일체가 국유화되고 대규모적 국유소작지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국유지 정리는 1904년(광무8년) 8월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된 후 메가따가 정부의 재정고문으로 취임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을사조약에 의해 통감부가 설치된 후에는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05년 내장원을 경리원으로 개칭하고, 또한 1907년에는 임시정리부를 두어 제실재산을 정리케하였을 뿐 아니라 경리원과 병립하여 각자 독립재산을 가지고있었던 일사칠궁에는 각 궁 사무정리소를 두어 각 궁장토의 사무를 정리케 하였다.
궁내부 소관의 토지 중에서 분명히 민유로 인정 할 수있는 것은 농민들에게 반환하며, 궁장토의 도장은 그가 투탁도장인가 일반도장인가를 판별하여 투탁도장에게는 그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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