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 도시재개발법 요약

등록일 2001.11.18 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도시공학과 학우에게 필요한 자료임당~!~

목차

1.제1장 총칙
2.제2장 재개발 사업의 시행
3.제3장 비용부담의 원칙
4.제4장 감독
5.부록 - 도시재개발 사업의 개념/우리나라 도시재개발 사업의 주요 내용/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재개발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비교/현행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참고문헌

본문내용

(5) 현행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가. 행정편의 위주 대책으로 새행
나. 재개발구역 전체로서 체게성 및 일관성 상실
다. 불량도 측정을 위한 객관적·과학적 기준 미흡 및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개발사업의 차이 모호
라. 기능의 과도한 편중 등 왜곡된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하며, 교통혼잡·도심공동화·도심환경의 획일화 등과 같은 도시문제 심화 경향
마. 주민참여 기회 미흡
바. 공공시설설치 경우 지방단치단체의 비용 보조가 극히 드물어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가중
사. 투기행위 조장 및 제3개발자에게 이익편중 우려
아. 경제적 능력이 부족으로 현지 주민들의 재정착률 저조
자. 재개발사업 장기화 우려 및 철거주민 수용대책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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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 도시 재개발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26페이지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도시 재개발 사업은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저소득 주민의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동안 도심지 재개발과 불량주택 재개발로 나뉘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의 택지부족이 심화되고 주택 분도심 재개발 ..
  • 원도심 활성화 방안 54페이지
    제 1 절 연구의 목적현대 사회는 도시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움직이고 변화하며 발전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도시를 중심으로 한 변화 발전은 산업화라는 거대한 공룡이 크나큰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산업화는 다양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직접의 이익을 주었으며, 생활..
  • 불량주택 재개발 개선방안 38페이지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인간은 도시개발을 계속 추진해하면서 도시의 발전을 기하고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합할 수 있는 기존 도시공간을 개편하게 되므로 도시개발을 체계화 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을 추구함에 따라 대도시는 농촌의 인구가 유입되면서 ..
  • [재개발] 재개발-부암2지구 10페이지
    (1) 재개발의 의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 의 정비에 관한 사업이다. (2) 재개발의 역사적 배경 1) 산..
  • [도시재개발사업][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도시재개발사업의 효과, 도시재개발사업의 분류, 도시재개발사업의 필요성, 도시재개발사업의 현황,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향후 도시재개발사업의 정책 과제 분석 12페이지
    도시재개발사업은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재개발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계획과 사전조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평가 및 심의가 시행계획서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는 재건축을 위한 규정만 두었을 뿐 정부의 역할..
  • [건축] 도시재개발 사업 3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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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개발 사업 32페이지
    ■ 도시재개발사업의 정의 및 유형도시계획법에서는 재개발사업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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