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 도시재개발법 요약

등록일 2001.11.18 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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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제1장 총칙
2.제2장 재개발 사업의 시행
3.제3장 비용부담의 원칙
4.제4장 감독
5.부록 - 도시재개발 사업의 개념/우리나라 도시재개발 사업의 주요 내용/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재개발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비교/현행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참고문헌

본문내용

(5) 현행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가. 행정편의 위주 대책으로 새행
나. 재개발구역 전체로서 체게성 및 일관성 상실
다. 불량도 측정을 위한 객관적·과학적 기준 미흡 및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개발사업의 차이 모호
라. 기능의 과도한 편중 등 왜곡된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하며, 교통혼잡·도심공동화·도심환경의 획일화 등과 같은 도시문제 심화 경향
마. 주민참여 기회 미흡
바. 공공시설설치 경우 지방단치단체의 비용 보조가 극히 드물어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가중
사. 투기행위 조장 및 제3개발자에게 이익편중 우려
아. 경제적 능력이 부족으로 현지 주민들의 재정착률 저조
자. 재개발사업 장기화 우려 및 철거주민 수용대책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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