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상업등기의 효력

등록일 2001.11.1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目次

Ⅰ. 序論
1. 商業登記의 意義
2. 商業登記의 目的
3. 商業登記의 特色

Ⅱ. 一般的 效力
1. 消極的 公示力
1) 意義
2) 內容
3) 適用範圍
4) 最善選擇의 理論
2. 積極的 公示力
1) 意義
2) 內容
3) 表見責任과의 關係
3. 適用範圍
1) 訴訟關係
2) 去來行爲와 無關한 法律關係
4. 支店에서의 登記의 效力

Ⅲ. 特殊한 效力
1. 創設的 效力
2. 補完的 效力
3. 附隨的 效力
1) 行爲의 許容
2) 免責되는 경우
4. 權利變動의 對抗力
1) 不實登記의 效力
2) 推定力

본문내용

Ⅰ. 序論

1. 商業登記의 意義
商業登記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로서 상법이
요청하는 公示主義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商法이 예정하는 등기라도 船舶登
記와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상업등기가
아니다.
2. 商業登記의 目的
商業登記制度는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한 방책으로서의 公示主義가 구체적
으로 표현된 것이다. 또한 商業登記制度는 상인과 일반대중의 이익을 조화
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3. 商業登記의 特色
商業登記의 특색은 일반부동산의 등기와 달리 단순히 登記簿에의 기재만으
로써 그치는 消極的 公示만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의무적으로 公告하게 하
여 이른바 능동적 공시방법까지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법총론] 상업등기의 효력 4 페이지
    Ⅰ. 상업등기제도의 의의 1. 기업의 공시와 상업등기제도 상인의 기업내부 사정이 일면거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공시하여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공시함으로써 상인의 사회적 신용을 유지..
  • [상법] 상업등기의 효력 21 페이지
    I. 서 론 상인은 영업에 관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도 있지만 기업의 기초와 책임관계의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그 자신의 신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불량한 기업은 자연 도태될 수도 있다. 공시한 사항에 관하여 제3자에게..
  • [상법] 상업등기 효력에 관하여 논함(연구) 36 페이지
    Ⅰ. 序說 商業登記는 商法의 규정에 따라 登記事項을 公示할 목적으로 商業登記簿에 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法定事項의 公示가 아니라 이해관계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그것이 비록 商法의 규..
  • [상법] 상업등기의 효력 39 페이지
    1. 상업등기의 의의 상업등기의 의의라 함은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 여 등기할 사항을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상 34조).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업등기는 주로..
  • [상법] 상업등기의 효력 20 페이지
    상인은 영업에 관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도 있지만 기업의 기초와 책임관계의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그 자신의 신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불량한 기업은 자연 도태될 수도 있다. 공시한 사항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