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상업등기의 효력

목차

目次

Ⅰ. 序論
1. 商業登記의 意義
2. 商業登記의 目的
3. 商業登記의 特色

Ⅱ. 一般的 效力
1. 消極的 公示力
1) 意義
2) 內容
3) 適用範圍
4) 最善選擇의 理論
2. 積極的 公示力
1) 意義
2) 內容
3) 表見責任과의 關係
3. 適用範圍
1) 訴訟關係
2) 去來行爲와 無關한 法律關係
4. 支店에서의 登記의 效力

Ⅲ. 特殊한 效力
1. 創設的 效力
2. 補完的 效力
3. 附隨的 效力
1) 行爲의 許容
2) 免責되는 경우
4. 權利變動의 對抗力
1) 不實登記의 效力
2) 推定力

본문내용

Ⅰ. 序論

1. 商業登記의 意義
商業登記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로서 상법이
요청하는 公示主義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商法이 예정하는 등기라도 船舶登
記와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상업등기가
아니다.
2. 商業登記의 目的
商業登記制度는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한 방책으로서의 公示主義가 구체적
으로 표현된 것이다. 또한 商業登記制度는 상인과 일반대중의 이익을 조화
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3. 商業登記의 特色
商業登記의 특색은 일반부동산의 등기와 달리 단순히 登記簿에의 기재만으
로써 그치는 消極的 公示만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의무적으로 公告하게 하
여 이른바 능동적 공시방법까지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