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마케팅] 뉴욕협약

등록일 2001.11.07 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뉴욕 협약
● 파리조약.특허협조조약 3년이내사례조사

2. 제조물 책임법

3. 파리협약 , 특허 협력 조약

본문내용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2)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 판매자, 수입자 등 그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1960년대 미국에서 판례로 형성된 제조물책임법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럽지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 경제적으로 일정 수준에 도달한 세계 각국에 확산되어 법제화됨으로써, 종래의 고전적인 불법행위책임 및 계약책임을 대체 보완할 수 있는 현대산업사회의 책임법리로 대두되고 있다.

참고 자료

1. 제조물책임법 도입의 법적·사회적 파급 효과 분석 "한국소비자보호원" 최병록 저
2. 알기 쉬운 PL법 해설 "21세기북스" 오오바 히로키즈, 모리카와 히토시 공저
3. 제조물책임 대책 "대광서림" 진효근 역저
4. 제조물책임법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산업연구원" 양준모 저
5. http://www.assembly.go.kr/lawdata/
6. http://www.jef.or.jp/news
7.http://www.bus.orst.deu/faculty/nielson/industy/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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