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마케팅] 뉴욕협약
등록일 200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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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뉴욕 협약● 파리조약.특허협조조약 3년이내사례조사
2. 제조물 책임법
3. 파리협약 , 특허 협력 조약
본문내용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2)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 판매자, 수입자 등 그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1960년대 미국에서 판례로 형성된 제조물책임법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럽지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 경제적으로 일정 수준에 도달한 세계 각국에 확산되어 법제화됨으로써, 종래의 고전적인 불법행위책임 및 계약책임을 대체 보완할 수 있는 현대산업사회의 책임법리로 대두되고 있다.
참고 자료
1. 제조물책임법 도입의 법적·사회적 파급 효과 분석 "한국소비자보호원" 최병록 저2. 알기 쉬운 PL법 해설 "21세기북스" 오오바 히로키즈, 모리카와 히토시 공저
3. 제조물책임 대책 "대광서림" 진효근 역저
4. 제조물책임법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산업연구원" 양준모 저
5. http://www.assembly.go.kr/lawdata/
6. http://www.jef.or.jp/news
7.http://www.bus.orst.deu/faculty/nielson/industy/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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