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TO

목차

WTO출범의 의의와 미래
WTO체제 하에서의 세계 무역 질서
WTO의 과제와 한국경제정책
WTO 한국 시장개방 확대 촉구
WTO의 뉴라운드
WTO와 신통상의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WTO출범의 의의와 미래

지난 47년 이후 세계무역질서를 규정해온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 자유무역확대를 통한 지구촌 공동번영이란 숙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맡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WTO는 이제 “세계무역에 관한 유엔”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온전히 떠안게 됐다. 이에 따라 WTO가 우루과이라운드(UR) 최종 협정안에 함축된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려나가게 될 항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WTO의 기본정신은 국가간 상호호혜의 원칙 위에 관세 등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무역상의 차별대우를 폐지하는 등 자생력 있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역의 양적팽창 및 생활수준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WTO는 GATT체제로부터의 이행기였던 한해동안 이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터잡기 작업에 집중해 왔다.

참고 자료

김두영, WTO시대의 미국 시장 진출전략, 새날.
김용일, WTO - 세계무역기구 협정 해설, 한국무역경제.
이호생 외, WTO체제의 정착과 신통상의제, 대외 경제정책 연구소.
한철수, 서비스산업 개방과 WTO, 다산출판사.
편집부 저, WTO하의 신관세평가제도, 한국경제서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