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 낙태 자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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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를 둘러싼 현대적인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형존폐론, 안락사 내지 존엄사의 인정 여부, 뇌사와 장기이식의 문제, 시험관 아기와 대리모의 문제, 인간복제 행위 등이 그것이다. 낙태문제는 인간의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논쟁일 뿐만 아니라, 저 이름 없고 얼굴 없는 태아도 독립된 인격적 가치를 지닌 한 사람의 이웃으로 대할 수 있는 존재인가에 관한 가치 고백적인 근본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낙태는 통상 법적으로는 의도적 임신중절을 의미하며, 의학적으로는 인공유산을 뜻한다. 다시 말해 낙태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는 생명제거의 기술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낙태에 관한 의료기술은 이제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까지 발전되었다.
실제로 사회에는 낙태결정의 주체는 여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자기실현에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기술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가정 내 역할을 선택하고 그 수행시기를 조절할 수 있을 때 여성의 영역을 가정으로 제한하는 사회제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성의 낙태결정권의 수용도에 비례하여 낙태도 주로 "사회-경제적인 사유"에 의해 결정된다. 형사정책연구원의 『낙태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첫 낙태의 이유로는 미혼의 경우 사회적 비난(62.1%), 장래계획의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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