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등록일 2001.09.1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안락사의 법적 유형과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Ⅱ. 안락사의 법적 정당화 구조
Ⅲ. 안락사의 절차적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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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행법체계 내의 해결

본문내용

퇴원요구에 의한 의사의 치료중단은 수술이나 치료(행위)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치료(행위)를 계속 '하지 않은 것'이다. 즉 의사의 행위는 부작위(不作爲 Unterlassung)가 된다. 이런 의사의 부작위가 형법 제250조 ①항의 "살해"에 해당하려면 의사에게 환자의 사망을 방지할 작위의무(형법 제18조), 즉 보증인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보증인의무는 일반적으로 ① 법령 ② 계약 ③ 조리 ④ 선행행위를 근거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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