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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자유의 한계

등록일 2001.06.17 한글 (hwp) | 10페이지 | 무료

목차

Ⅰ. 법률행위의 개념
1. 논리적 개념 및 목적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3. 법률행위와 일상적 행위의 차이
4.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Ⅱ. 법률행위의 자유 및 제한
1. 사적 자치의 원칙
2.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1) 근대법의 원칙
(2) 법률행위자유의 제한
3. 법률행위의 반사회성
(1) 법률행위에 대한 규제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3) 반사회적 행위의 유형
Ⅲ.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정의 및 일반적 효과
(2) 무효의 종류
2.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종류

본문내용

Ⅰ. 法律行爲의 槪念
1. 논리적 개념 및 목적
法律行爲는 意思表示를 중심요소로 하는 私法上의 法律要件으로서 행위자의 意思에 상응하는 法律效果가 인정되는 適法行爲이다.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자기가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첫째, 당사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한다. 둘째, 법률은 당사자의 원하는 것(의사표시의 내용)에 상응하는 법률효과를 부여한다. 법은 사회질서에 비추어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를 부여해도 무방한가를 심사하고, 반사회성을 띠거나 현저한 불공정성이 없으면 당사자의 의사대로 효과를 부여한다. 셋째, 당사자의 법률행위는 法的 拘束力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A가 자기 집을 B에게 5천만원에 팔기로 합의했다고 하자. A는 집을 팔기를 원했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거래상대방을 B로 선택했으며, 가격도 자유롭게 결정했다. B의 입장에서도 자발적인 결정이라는 점에서는 A와 같다. 法은 A와 B가 집을 5천만원에 팔고 사기로 합의 한 것을 존중하여 그 합의를 賣買契約으로서 인정한다. 일단 계약으로 법적 승인을 받으면 A는 자기의 약속에 따라 B에게 집의 소유권을 양도할 법적 의무(채무)를 지며 B는 A에게 약속한 5천만원의 대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채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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