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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유해조세경쟁작업의 현황 및 전망

*준*
최초 등록일
2000.12.30
최종 저작일
2000.12
1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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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OECD 유해조세경쟁 규제작업
1. 작업배경
2. 작업의 경과와 주요내용
(1) 유해조세경쟁의 유형구분
(2) 유해조세경쟁 대책
(3)조세피난처의 파악과 관련 작업계획
(4) 회원국 유해감면제도의 파악과 작업계획
(5) 비회원국의 유해감면제도 파악과 향후 작업계획
3. 작업 전망
(1) 조세피난처 관련
(2) 회원국 유해감면제도 관련
(3) 비회원국 유해감면제도 관련

Ⅲ.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과 시사
1. 다른 나라의 유해조세경쟁을 활용한 탈세 및 조세회피 정도
2. 우리의 유해조세경쟁 참여정도

Ⅳ. 결론

<첨부1> 회원국 유해감면제도 파악결과
<첨부2> 역외금융제도
<첨부3>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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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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