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문제의 원인과 정책대응

등록일 2000.11.22 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우리도시의 모습
2. 우리도시의 문제
3. 도시정비정책의 변천

본문내용

1) 도시의 규모

우리 나라는 현행 법률상 "도시"를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은 없다. 도시는 여러 가지 지표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보편적으로 인구가 밀집한 곳으로 정의하여 DID(인구집중지구, densely inhabited district) 지표에 의해 도시화지역을 가려내는 경우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행정구역,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 등 몇 가지의 기존제도를 기준으로 도시를 한정하고 이를 행정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상으로 도시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데, 관할구역의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경우는 시로, 2만 명 이상인 경우는 읍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을 도시로 간주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1960년 당시 도시는 시급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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