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목차

I.서론
Ⅱ.개인적 공권의 이론
1.공권의 개념
(1)협의의 공권
(2) 광의의 공권
(3)최광의의 공권
2. 유사개념과의 구별
(1)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2)보호이익과의 구별
(3)보호가치리익과의 구별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
1.서설
(1)연혁
(2)옐리네크의 지위이론
2. 공권성립의 요건
(1) 문제점
(2)공권성립의 이요소론
(3)공권성립의 이요소
(4) 비판
Ⅳ.개인적 공권과 기본권과의 관계
Ⅴ. 공권의 종류
1. 국가적 공권
(1) 국가적 공권의 의의
(2)국가적 공권의 종류
2. 개인적 공권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2)개인적 공권의 종류
Ⅵ.공권의 특성과 한계
1. 국가적 공권의 특성과 한계
(1)국가적 공권의 특성
(2)국가적 공권의 한계
2. 개인적 공권의 특성과 한계
(1)개인적 공권의 특성
(2)개인적 공권의 한계
Ⅶ. 결론

본문내용

근래의 공권이론은 보호리익 내지 법적 이익 개념의 등장에 따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성립된 공권개념을 가지고 오늘날의 사회적 법치국가에서의 개인적 공권을 설명하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오늘날의 복리국가에서 개인의 지위가 '성년의 주민'으로 파악되는 등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국가관마저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의 행정법학에 영향을 준 독일의 공권이론은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을 주장하는 기본권이론이었다. 그런데 국내 행정법학자들은 독일에서 논의되는 주관적 공권론을 행정법상 개인적 공권론과 동일시하여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옐리네크'의 지위이론에 따른 기본권의 종류인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을 막바로 행정법상의 개인적 공권의 종류로 설명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오류를 범했다. 왜냐하면, 행정법학자들은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소로 강행법규의 존재, 사익보호성, 청구권능의 부여성 등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법상의 공권이론은 헌법상의 기본권과 행정법상의 개인적 공권을 같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규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공권이론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19세기적 공권의 개념을 가지고 공권의 확대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늘날의 개인적 공권을 설명함으로써 발생하는 논리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요청에 상응하는 공권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