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등록일 2000.10.25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I.서론
Ⅱ.개인적 공권의 이론
1.공권의 개념
(1)협의의 공권
(2) 광의의 공권
(3)최광의의 공권
2. 유사개념과의 구별
(1)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2)보호이익과의 구별
(3)보호가치리익과의 구별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
1.서설
(1)연혁
(2)옐리네크의 지위이론
2. 공권성립의 요건
(1) 문제점
(2)공권성립의 이요소론
(3)공권성립의 이요소
(4) 비판
Ⅳ.개인적 공권과 기본권과의 관계
Ⅴ. 공권의 종류
1. 국가적 공권
(1) 국가적 공권의 의의
(2)국가적 공권의 종류
2. 개인적 공권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2)개인적 공권의 종류
Ⅵ.공권의 특성과 한계
1. 국가적 공권의 특성과 한계
(1)국가적 공권의 특성
(2)국가적 공권의 한계
2. 개인적 공권의 특성과 한계
(1)개인적 공권의 특성
(2)개인적 공권의 한계
Ⅶ. 결론




본문내용

근래의 공권이론은 보호리익 내지 법적 이익 개념의 등장에 따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성립된 공권개념을 가지고 오늘날의 사회적 법치국가에서의 개인적 공권을 설명하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오늘날의 복리국가에서 개인의 지위가 '성년의 주민'으로 파악되는 등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국가관마저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의 행정법학에 영향을 준 독일의 공권이론은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을 주장하는 기본권이론이었다. 그런데 국내 행정법학자들은 독일에서 논의되는 주관적 공권론을 행정법상 개인적 공권론과 동일시하여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옐리네크'의 지위이론에 따른 기본권의 종류인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을 막바로 행정법상의 개인적 공권의 종류로 설명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오류를 범했다. 왜냐하면, 행정법학자들은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소로 강행법규의 존재, 사익보호성, 청구권능의 부여성 등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법상의 공권이론은 헌법상의 기본권과 행정법상의 개인적 공권을 같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규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공권이론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19세기적 공권의 개념을 가지고 공권의 확대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늘날의 개인적 공권을 설명함으로써 발생하는 논리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요청에 상응하는 공권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한다고 본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권][공권력][보호이익][국가적공권][개인적공권][공권의 개념][공권의 종류][공권의 한계][공권력의 사용][공권력의 사용 사례]공권의 개념, 공권의 종류, 공권의 한계, 공권력의 사용, 공권력의 사용 사례 분석 7페이지
    Ⅰ. 공권의 개념오늘날에는 공권의 확대화 내지 권리성의 완화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공권의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협의의 공권과 광의의 공권 및 최광의의 공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본고에서는 최광의의 공권개념을 취하기로 한다.1. 협의의 공권..
  • [행정법]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6페이지
    Ⅰ. 공 권 1. 공권의 의의 공권이란 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공권도 권리인 점에서 법이 단순히 국가 또는 개인의 작위·부작위를 규정하고 있는 결과 그 반사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이익인 반사적 이..
  • 개인적공권의 성립요건과 실제 11페이지
    I. 들어가는 말 행정법관계도 기본적으로 법률상의 권리의무관계라는 점에서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와 다르지 아니한바, 사법관계에서의 권리인 사권에 대응하여, 공법관계에서의 권리를 공권이라 한다. 이러한 공권에 대하여는 국가 등의 행정주체가 상대방인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지배..
  • [행정법총론] 개인적 공권 8페이지
    Ⅰ. 의의개인적 공권이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서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해서 주어진 법적인 힘을 말한다. Ⅱ. 구별 개념1. 법률상 이익과의 구별 여부가. 법률상 이익의 의미법률상 이익이..
  • 개인적 공권 - 행정법총론 9페이지
    나.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 개인적 공권과 행소법 12조 1문의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해당하는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가 문제된다.1) 학설가) 구별긍정설 :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더 넓게 보아서 법률상 이익에는 개인적 공권과 ‘법상 보호 이익’이 포함되며..
  • [행정법]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의 사인의 공권 6페이지
    Ⅰ.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의 사인의 공권(1) 공권의 개념 행정법 관계도 기본적으로 법률상의 권리의무관계라는 점에서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와 다르지 아니한바, 사법관계에서의 권리인 「사권」에 대응하여, 공법관계에서의 권리를 「공권」이라 한다. 이러한 공권에 대하여는, 국..
  • [기본권] 기본권과 개인적 공권의 관계 3페이지
    1. 기본권과 개인적 공권기본권은 행정법규의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적 공권이 된다는 점, 양자는 주관적 공권이라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기본권은 헌법전에 규정됨으로써 성립되나, 개인적 공권은 공권성립 2요소를 충족하여야 성립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2. 개인적 공권..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