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과 향후 과제

등록일 2000.10.2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
2. 법안심의과정
3. 변화된 대안의 주요 내용
4. 향후과제

본문내용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전 실업자를 최저생계비 이하 및 이상으로 나누어 기초생활보장대상과 고용대책대상으로 나누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은 다시 순수기초생활보장대상 및 기초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이 동시에 적용되는 근로복지(Workfare)대상으로 나누어 이들의 소득수준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대응사업을 개발하여 사각지대가 없는 생활안정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즉각 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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