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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

저작시기 2004.07 |등록일 2004.08.20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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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기법현황
1) 제정추진경과
2) 제정의의
3) 제정목적
4) 사업정의
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의
6) 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분
7) 용어정의
8) 급여종류
9) 사업방법 및 신청절차
1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II) 수급자 선정기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문제점
1) 수급자 선정기준
2) 생계급여액 결정상의 문제점
3) 자활지원사업상의 문제점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과중
3. 나아갈 방향(개선방향)
1) 수급자 선정기준의 개선
2)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도입
3) 생계급여액 결정기준의 개선
4)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제공
5) 사회복지점담공무원의 확층
6)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충

본문내용

1) 제정추진경과 :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 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9년 9월 7일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됨(생활보호법제정 1961, 12, 30)
(1) 추진경과
①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재정 청 원
② 1998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국민회의 이성재의원 외 102인)
③ 1999년 6월21일 대통령이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방침을 밝힘
④ 1999년 7월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외 131인)
⑤ 1999년 8월 12일 국회 본회의 의결
⑤ 1999년 9월 7일 공포(법률 제6024호)
2) 제정의의
(1) 지난 40여년간(37년 9개월)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 자활서비 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3) 제정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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