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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한글파일 형사소송법 평가B괜찮아요
    (1)의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란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효력을 말한다. 통설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고유한 의미의 기판력이라 하고..
    법학| 2001.05.26| 3페이지| 1,000원| 조회(770)
    태그 형소법, 의의, 기판력, 일사부재리, 내용적 확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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