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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성표현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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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광수의 즐거운 사라
【판시사항】
가. 음란한 문서의 개념과 음란성의 판단기준.
나. 소설 "즐거운 사라"가 음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문학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와 형법 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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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2001.12.11|
11페이지| 1,000원|
조회(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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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성표현의 판례](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212/2001/12/11/data1067119-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