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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과 사이버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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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의 성립요건
특정성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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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2018.06.25|
22페이지| 2,000원|
조회(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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