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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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대해 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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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시효의 개념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형사시효의 하나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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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2017.05.09|
9페이지|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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