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의 적용범위 (1) 확약(후술) 확약이란 행정기관이 상대방에 대해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러한 확약의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판례는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을 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거나
대금 결제면의 한계 신용장은 단지 계약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지정기일 내에 제시하면 개설은행이 신용장금액을 지불하겠다는 확약에 해당한다. ... 그러나 신용장방식의 대금결제는 개설은행이 수출업자를 위하여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대금지급을 확약하고 또한 수입업자를 위하여 수출업자를 대신하여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인도하여 ... 따라서 신용장은 매수인의 지시와 요청으로 신용장을 개설한 개설은행이 수출업자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그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확약하는 증서인 것이다. 2-3.국내기업의
따라서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이다. ... 때문에 개설은행이 대신해 수출업자 앞으로 대금회수에 안전성을 주는 편지인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인 신용장이 생긴 것이다. ... 따라서 발행은행이 틀림없이 환어음을 인수, 지금, 매입한다고 확약하는 증서인 신용장을 발급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거래과정에 신용장이 필수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대 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완료 할 것을 확약 합니다. ... 유의서,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동 특수 조건, 설계서 및 현장 설명사항 등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위의 금액으로 준공 기한내에 이 공사를 완공할 것을 확약하며
명칭이나 표현에 상관없이 발행 은행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겠다는 확약으로 취소가 불가능 한 모든 약정 신용장의 명칭이나 표현 Letter of Credit ... 선적 ③환어음매입대금 ④환어음 + 선적서류 송부 ⑦대금결제 ( 만기일 ) ⑤환어음 + 선적서류 인수 ⑥환어음 결제 ( 만기일 ) 신용장의 종류 5 발행은행과 확인은행이 이중으로 확약 ... 반대 : 불확인신용장 (unconfirmed L/C) 확인 신용장 (confirmed L/C) : 발행은행 이외의 다른 은행이 환어음의 매입 , 인수 또는 지급 할 것을 추가로 확약하고
따라서 수입상 대신에 개설은행이 수출업자 앞으로 무역대금의 미회수 위험을 제거해주는 편지인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인 신용장을 발행해주는 제도가 생성되었다. ... C)이란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반조건과 일치하게 제시되는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 (Transport Documents)를 제시하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지급의 이행 혹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 인수를 수출업자 또는 어음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하는
이와 같은 개설은행 이외의 다른 은행에 의한 추가지불확약을 확인(confirmation)이라고 한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신용도가 좋은 다른 은행이 개설은행의 신용장에 대해서 추가로 지불확약을 해주면 수출자는 안심하고 선적해 줄 수가 있다. ... , 개설은행의 자산상태가 취약하고 외화보유고가 부족하거나 서류상의 하찮은 하자를 트집 잡아서 빈번히 대금지급거절을 하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개설은행의 지불확약을
다시 말해 신용장은 특정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conditional bank undertaking of payment)으로서, 한편으로는 상업신용(commercial credit) ... 이와 같이 신용장은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했을 때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은행의 건부지급확약서' (conditional undertaking of payment)라고 말할 수 있다 ... 신용장개설은행(issuing bank)이 신용장의 제조건에 일치되고 약정기간 내에 신용장상에 요구하는 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수익자(beneficiary)인 수출상에게 대금의 지급을 확약한
매입을 재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하며, 이런 확약이 없는 신용장은 불확인신용장(unconfirmed credit)에 속한다. ... 매입할 것을 확약한 신용장이다. 무담보신용장(clean credit)이란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담보로서의 운송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신용장을 말한다. ... 지급신용장의 경우에도 환어음의 매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매입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확약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매입은행의
신용장의 발행은행에서는 신용장의 조건에 부합 하는 서류를 제시할 시 어음에 대한 인수와 확실한 지급을 확약한다. ...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은 금융기관이 신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서 또는 조건부 지급 확약서이다. ... 즉 무역거래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원활한 도모를 위한 확약서 (Conditional bank undertaking of payment)이다.
그 다음은 기한부신용장으로, 환어음을 제시한 뒤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뒤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이다. ... 이는 가장 안전한 신용장이라고 불리우며, 개설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 지급확약을 추가하는 신용장이다. 그 다음은 내국신용장이다. ... 제3자인 은행이 지급확약을 두고 보증을 서기 때문에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수수료가 발생하고, 밟아야 하는 절차도 많은 편이다.
이러한 신용장의 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conditional undertaking of payment by bank)에 있다. ...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은 수출업자로 하여금 기한부어음을 발행하여 제시하게 한 다음 수입업자는 만기일에 지급을 확약하는 표시로 어음을 인수만 하고 대금결제 전에 ... , Drawee(어음관계)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2) 개설은행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의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화환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매입을 확약하지 않는 신용장이다. 그렇다고 미확인라고 기재하는 신용장은 없다. ... 매입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통상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통지은행이 신용장 원본에 자신이 확인하였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 확인여부에 따른 분류 (1) 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 확인신용장은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에 추가하여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의 은행이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의 지급 ?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을 한 줄로 정의하면 은행(수입상을 대신하는 수입지 은행,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다. ... 일치하는 서류제시와의 상환으로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익자 즉, 수출자 또는 그 지시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라고 할 수 있다. ... (Issuing Bank) - 수입상의 요청 및 지시에 따라 수출상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주며, 해당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다면 수출상이 발행하는 환어음에 대해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은 금융기관이 신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서 또는 조건부 지급 확약서이다.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조건 하 ... 수출업자에게 어음 권한을 부여하여 은행이 어음을 인수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즉 무역거래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원활한 도모를 위한 확약서 (Conditional bank undertak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