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확약의 효력 1) 확약의 구속성 (1) 적법한 확약의 경우,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확약된 행위를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인 의무를 갖게 되고 (확약의 구속력), 상대방은 그 확약된 ... 확약의 법적 근거(확약의 허용성) 1. ... 확약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1) 행정법상 확약을 허용하는 명문규정이한이 있다면 확약을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본처분권한포함설). IV. 확약의 요건과 한계 1.
서 약 서 본인은 20**도 OOOOOOOO ( )으로 임명(위촉)됨을 승낙하고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시행과정상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엄수하며,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Today's environment of enterprise is changing. They have to face customer' demands with the right product, the right service and supply them at the r..
This Study will introduce the concept of A TP(A vailable To Promise) and CTP(Capable to Promise) through the existing study, the process analysis of ..
발전된 법리이다. Ⅱ.법적성질 확약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그 자체가 行政行爲로서의 성질을 갖는가에 관련하여 견해가 다투어진다. 1.肯定說 확약은 확약되는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行政機關 ... 확약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확약의 대상행위가 위법한 때에는 取消事由가 된다. 또한 확약 발령 후 그 效力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撤回가 가능하다. ... 또한 확약의 대상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면, 확약 역시 위법한 것이 된다. 4.失效(拘束力의 排除) 確約이 주어진 후 事實狀態 또는 法的 狀態가 변경되면 확약의 拘束性은 事後的으로
This Study will introduce the concept of CTP(Capable-to-Promise) Algorithm, CTP process, and the modeling of algorithm.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지정된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출근부를 작성하고 근무시간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영업활성화를 위해 매일 영업일보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영업활성화 회의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확약합니다. ... 분양계약 체결시 반드시 귀사 입회하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 합니다. 8. ... 귀사의 분양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분양영업을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3.
-확약의 무효 행정청의 확약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그 확약은 무효다. ... VI.하자.철회.실효 1.확약의 하자 -확약의 취소 하자 있는 확약은 행정청의 취소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 ... ○확약의 무효사유 1)무권한 행정청이 한 확약 2)필요적 서면에 의하지 않는 확약 3)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 4)후에 실현된 사실과 확약의 기초가 된 사실의 불일치, 5)신청인에게
확약의 실효 행정청의 확약이 있은 뒤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거나 확약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는 경우,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 4. ... 의의 행정기관이 개인에게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령 또는 불발령을 약속하는 고권적 의사표시를 확약이라고 한다. 2. 확약의 처분성 인정 여부 가. ... 학설 ① 확약은 사정변경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종국적인 규율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는 견해와 ② 확약은 행정청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구축 ○ 발주자(갑) : *** ○ 제조사 또는 공급사(을) :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 개편 구축 사업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기술..
년 월 일 (갑) 주 소 : 상 호 매도확약인 (인) (을) 주 소 상 호 매수확약인 (인) ... 은 착공 후 계약 가능일 이후 2개월내 본 계약을 이행치하지 못할 시 본 확약은 무효로 한다. 제6조 ?갑?은 계약가능일 이후 ?갑? ... 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매매확약에 따른 기본적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해 제2조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확약의 요건 1) 주 체 확약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한 확약이어야 한다. 2) 내 용 확약의 내용은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 확약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일정한 절차가 요구되어 있는 경우에 확약을 행하는 경우에도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에 대하여, 확약에 있어서 행정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다면 확약이 행정절차를 ... 확약의 효과 1) 행정청의 자기구속의무발생 확약의 효과로서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확약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할 자기구속적인 의무를 지게 된다. 2) 실 효 확약 후 사실상태 또는
확언·확약의 법적 근거 (1) 문제점 확언이나 확약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 학언이나 확약은 재량행위뿐만 아니라 기속행위에도 가능하다. 5. 확언·확약의 효과 (1) 효력의 발생 확언과 확약도 상대방에 통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 확언·확약도 행정행위의 일종이므로, 단순위법의 확언·확약도 효력을 가진다. (2) 구속효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해 확언이나 확약한 행위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은 당해
1. 문제점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생겨 다툴 수 없는 경우에 후행행위를 다투면서 선행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조건 ① 선행행위는 처분이어야 하며, ②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확약의 한계 (1) 기속행위와 확약 기속행위의 경우 행정청에게는 당해 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확약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부정설은 확약은 장래 일정 방향으로의 규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확약 단계에서는 아직 종국적 규율성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약은 행정행위는 아니라고 하고 ... 확약의 근거 및 자유성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