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사건 외의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장애 사유로 외부적 효과라고 한다. 2). 동일 법원에 이중기소 된 경우 동일사건이 법원에 공소제기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3). ... 실체적 소송계속 공소제기가 적법 유효한 경우의 소송계속을 말한다. 실체적 소송계속의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존부에 유죄, 무죄의 실체재판을 선고해야한다. (2). ...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며 소송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공소제기로 수사는 전개하지 못하며, 법원의 심판범위가 한정되고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소송법상 효과가 발생한다.
헌법이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재판절차진술권(27-5)형사보상청구권(28)재판공개의 원칙(109) [정답] ③ ... (ㅈ) 일사부재리원칙(ㅊ) 불이익변경금지원칙(ㅋ)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ㅌ) 영장실질심사청구권① 6개 ② 7개 ③ 8개 ④ 9개2.
형사소송법이란 내용과 명칭이 모두 형사소송법인 법률을 말하며 형사절차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된다.③ 대법원규칙은 헌법상 명시적 근거 없이 대법원이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의 통일을 ...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에 의하여 제정된 대법원규칙도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된다.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아닌 것은? ...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1.① 공소장일본주의는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다(規118-2).② 법267 의2-1항③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 형사소송법상 제도나 이념 중 헌법에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1 9 급)ㄱ. 자백의 보강법칙ㄴ. 일사부재리의 원칙ㄷ.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ㄹ.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법277 의2-1).② 형사소송법 ... 제156 조의6 제2항) 변호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형사소송법 제370 조, 제299 조 참조).따라서 재판장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피고인을 ...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나(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률 제8496 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절차 등을 위법하다고 보아 그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 아니하며, 다만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1. ① 형법 제5조, 제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형사재판의 절차를 우리는 형사소송이라고 명명하며, 형사소송절차를 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다. 형사소송 절차의 경우 공저의 전과 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 [과목명] 형사소송법 [주제] 1. ... 형사소송은 형법에 적용을 받는 사건들은 말하며, 폭행죄, 사기죄, 절도죄, 살인죄 등의 범죄에 관한 사건들을 형사소송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아닌 것은? ...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1.① 공소장일본주의는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다(規118-2).② 법267 의2-1항③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 형사소송법상 제도나 이념 중 헌법에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1 9 급)ㄱ. 자백의 보강법칙ㄴ. 일사부재리의 원칙ㄷ.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ㄹ.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형사사건으로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를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 지정되어야 한다.④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에는 토지관할위반의 신청을 할 수 없다.1. ① 형사사건으로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2).④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 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 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 소속된 법원 합의부에 하여야 하므로 A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③ 변호인의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A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고 결정으로 신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