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비 경찰공채 형사소송법 (연도별 문제집)

소개글

(1) 2020년 대비 경찰공채 형사소송법 과목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1년간(2009~2019) 실시된 총 24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2019년 2차
2019년 1차

2018년 2차
2018년 1차

2017년 2차
2017년 1차
2017년 1차(재시험)

2016년 2차
2016년 1차

2015년 3차
2015년 2차
2015년 1차

2014년 2차
2014년 1차

2013년 2차
2013년 1차

2012년 3차
2012년 2차
2012년 1차

2011년 2차
2011년 1차

2010년 2차
2010년 1차

2009년 2차

본문내용

문 1.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최상위법으로 형사소송법의 법원이며, 검사의 영장 신청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란 내용과 명칭이 모두 형사소송법인 법률을 말하며 형사절차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된다.
③ 대법원규칙은 헌법상 명시적 근거 없이 대법원이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의 통일을 위해 제정한 준칙에 불과하므로 형사절차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④ 재기수사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가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은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1. ①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법196-1).
②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이란 명칭을 가진 법률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실질적으로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률을 지칭한다.
③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108). 이에 의하여 제정된 대법원규칙도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된다. 헌법 제10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대법원규칙으로는 형사소송규칙,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규칙, 법정좌석에 관한 규칙, 법정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법정방청 및 촬영등에 관한 규칙,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소년심판규칙 등이 있다.
④ 재기수사(再起搜査)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가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은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일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정답] ④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