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혈족(존속, 비속), 인척, 가족, 친족인지 여부를 등장인물 별로 각각 쓰시오) A와 B가 혼인을 한 후 E와 J는 혼인할 수 있는지? ... 사망자의 유언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법률은 상속인의 범위ㆍ순위ㆍ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이것을 법정상속이라고 한다. ...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의 요건 1)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2)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 2.
법이 사랑을 강제 할 수없듯이 엄격한 이혼법이라고 하여도 이혼을 예방하기는 역부족인 것이다. ... 혼인법도 국가법인데 형해화된 결혼을 계속 하는 것은 사실혼을 증가시키고 자식의 행복을 빼앗아 간다. ... 그 근거로서, 신분법의 사실선행의 원칙으로 보아서 객관적 파탄이라는 사실이 선행하는 이상 당연히 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통설과 판례는 법적 성질을 확인소송설을 택하고 있다. ... 따르고 모의 가에 입적되어 있다가 인지에 의하여 갑 의 성과 본을 따르며 갑 의 가에 입적(781조 1항, 782조 2항)하며, 갑 의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사이에 친족관계가 ... 출생자(이하 혼외자)의 부자관계는 인지에 의해서만 발생하며, 인지란 혼인외에서 출생한 자를 부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이며 인지의 방법은 호적에 인지신고 또는 출생신고(호적법
친족상속법과 민법총칙의 관계 -민법총칙규정의 친족상속법에의 적용여부 I. ... 서설 친족상속법상 법률행위(특히 친족법상 법률행위)는 재산법상 법률행위와 그 성질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민법총칙규정이 재산법상 법률행위처럼 친족상속법상 법률행위에 ... 친족상속법에도 적용되는 민법총칙규정 한편 친족상속법도 사법질서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민법총칙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상속회복청구권 I. 의의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함은 상속권을 침해당한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의 내용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II. 법적 성질 1. ... 되었다는 법적 지위 그 자체에 대한 침해이며, 이를 포괄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권리라고 한다. ...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학설도 주장되고 있다(곽윤직). (2)집합권리설 상속회에서 불리하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2)후자에 대하여도 현행 소송법상 목적물을 특정하지
이러한 상속에 있어서 우리나라 상속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자유의사 존중, 상속인의 권리 보호,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도움을 준 상속인에 대해서 보호의 필요성에 의해 여러 제도를 두었다. ... 유류분 제도의 법적 구조 6. 유류분 침해의 행위의 효력 7. 유류분의 보전 (반환 청구권) 8. 원물 반환으로서의 유류분권자의 명의로의 등기의 실현 9. ...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을 도과한 검인신청은 부적법하다
상속관계 등이 생기고, 부모쌍방의 혈족과도 친족관계 및 기타 다른 법률관계가 인정된다. ... 따라서 민법은 상속개시후 인지에 의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한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 따라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하며(781조2항), 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만 친자관계가 생기고 모의 친권에 복종하며, 모의 혈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친족관계 및 기타 다른
가 족 법 2010년 1학기 판 례 평 석 1차 과제 대법원 2002. 08. 28. ...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1)공동재산은 이혼시 그 실질에 따라 청산되어야 하는바, 재산분할청구권은 잠재적 지분의 현실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청산설, (2)이혼 후 경제적 ... 의의 협의상, 재판상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839조의2, 제843조)이며 이혼의 성립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Ⅱ) 법적성질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그로인한 법적 불대상을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 결정까지의 경과와 개정법의 타당성 여부 1. 결정의 배경 2. 1998. 8. 27, 96헌가22 결정 3. ...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경우에 대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법원이 차후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그 적용범위를 정할 것을 기대한 것일 수도 있으나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第908條의7 [親養子入養의 取消·罷養의 效力] 1 친양자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입양의 취소의 ... 그리고 민법상의 양자법을 보충하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5년에는 입양특별법을 제정하였다. ... 입양특별법에 따르면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어서 민법에 비하여 완전양자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가족법 1. 북한 가족법의 배경과 변천. 2. 중혼에 대한 남북한 가족법의 비교 (1) 남북한 가족법상의 규정상 차이 (2) 남북한 법원의 구체적 입장 Ⅲ. ... 이는 일부일처제의 준수가 보다 법적 안정성보다 큰 가족법상의 이익이라고 보는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 이는 비단 법적인 의무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제적, 신분적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법적인 분쟁은 예상 외로 심각하다.
性 質 事實婚은 準婚으로 보고 있는 것이 現在의 通說이다.{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1987, 209면; 김용한, 친족상속법론, 박영사, 1986, 203면. ... 과 否定說{ 김주수, 전게친족상속법, 213면. 로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肯定說이 多數說이다. ... 대표적인 예가 生存配偶者의 居住權이다.{ 이경희, 전게서, 129면; 김주수, 전게친족상속법, 216면. 住宅賃貸借保護法은 事實婚配偶者에게 一方 配偶者가 死亡한85.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 보고를 한때가 상속개시로 된다(호적법 §90). Ⅳ. ... 보통실종은 실종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한때(§27 ①), 특별실종의 경우는 1년의 기간이 만료한때 (§27 ②) 사망한 것으로 擬制하고 있다. b)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 相續開始의 意義 상속으로 생기게 될 여러 법률효과의 발생을「상속의 개시」또는「상속개시」라고 일컫는다. Ⅱ.
조정인지 가사소송법은 강제인지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인지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된다. ... -상속권의 의의- 1.의의 민법에서 상속권이란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상속개시 전의 상속권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개시 후의 상속권이다. ... 전자는 기대권으로서의 상속권이고 후자는 기득권으로서의 상속권이다 2.기대권으로서의 상속권 기대권으로서의 상속권은 단순한 희망보다는 다소 강하나 현실적인 관점으로서는 약한 의미의 권리라고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 따라서 친족 부양 상속관계도 모의 혈족 사이에서만 생기고 발생한다. ... 따라서 오늘날의 친족법에서는 혼인의 순결의 보호 라는 가치와 혼인외 출생자의 보호 라는 가치를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혼인외의 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II.
제1항). - 양부모의 혈족 및 인척과의 사이에서도 친족관계가 성립하고, 상속관계 및 부양관계 등이 발생한다. -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된다(제909조 제1항). - 입양 ... 할 수 없을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 이 파양을 협의하여야 한다. - 양자가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1조’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파양원인으로 법 ... 제886조 ~ 제908조 민법 제908조의 2 ~ 제908조의 8 성립요건 협의 재판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자의 성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법적효력
금치산자는 종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가사소송법에서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민사소송법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금치산자는 단독으로 ... 그후 16세기에 들어와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면서 이혼절대금지에 대한 반대가 일어나게 되었고, 자연법사상이 발생되고, 신교가 확대되자 이혼법은 교회를 떠나서 가족법원의 관할로 옮겨졌으며 ... 의사표시 없는 협의이혼에 관해 가사소송법상에서는 제2조 제1항 가류 사건 제2호가 혼인 무효의 소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결론 민법이 재산분할청구권제도를 신설한 것은 그 자체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법적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 한편, 원래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그 재산으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일방이 상속 ? 증여 ? ... 그리고 남편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3. 6.11. 92므1054.1061
요구되므로 신고에 의하여 비로서 혼인이 성립하게 된다는 법리 및 혼인관계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3. ... 사실혼관계에 있어서의 실질적 의사설 실질의사설은 가족법의 의사주의적 성격에 비추어, 도 아직까지 장, 단기에 걸친 사실혼관계가 법률혼으로 고양되지 못한 채 존속하므로 그를 보호한다는 ... 장 점 신고의사설은 법이 의식혼주의적 관습을 버리고 법률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혼인의 성립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혼인신고라는 행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