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족법이란? ; 일반적으로 민법 제4편 친족법(親族法)과 제5편 상속법을 통칭하여 가족법이라 부른다. ... 이 중 친족법은 친족의 정의(定義)와 범위 등을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친족법, 호주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가족법·혼인법·친자법(親子法)·후견법·부양법·호주승계법 등으로 ... 다만, 호주제도를 강제상속에서 임의적 승계제도로 개정함으로써 명목상의 제도로 그 성격을 바꾸었고, 상속법이 아닌 친족법에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재선고에 관한 사례 -생략- II. 상속개시의 시기와 장소 및 비용 1. ... 사상이 강한데 최근 개정법에서는 호주상속제도 가 없어지고 호주승계제도가 약화된 상황에서는 고유권리설이 더 타당하다. (2) 대습상속의 요건 대습상속의 사유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 인정되는 것이며, 사망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2) 인정사망 수난,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 사망이 거의 확실하지만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때 호적법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나라 민법전이 제정·공포된 이래 그간 제7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는바, 이들의 개정 중 친족·상속법에 대한 개정은 1977년 제5차 개정과 1990년 제7차 개정을 ... 친족법의 발전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 가족법은 중국의 종법제에 입각한 가족제도를 그 기간으로 하면서 남계혈족중심이고 제사본위로, 모든 가족법상의 제도는 남계혈족을 계속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 이들의 개정은 모두 구관습下에 행하여져 왔던 봉건적 또는 위가(爲家)중심의 가족제도를 현대적 가족제도로 개정한 것이며 그 개정의 폭도 친족·상속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것이었다.
약혼의 방식이 자유로운 것과 같이 약혼의 해제에도 예물반환 등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73 Ⅳ. ... 현행법은 이와 같이 이혼에 있어서 과실 있는 자의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오늘날 각국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대체로 과실, 무과실을 묻지 않고 생계무능력자의
세법상의 문제 참고자료) 김용한, 신친족상속법론, 박영사, 2003년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년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2년 친족상속법 - Ⅰ. ... 상속과의 관계 5. 제도의 준용과 유추 6. ... 법적 성질(法的性質) 1) 청산설 2) 부양설 3) 복합설(청산 및 부양설) Ⅲ. 청구절차(請求節次) 1.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 재산분할의 당사자 3.
상속인의 상속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마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에 발생한다. ②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전에는 포기할 수 없으며, 상속개시 후에 이를 포기할수 있다. ... 이점에서 상속의 포기와 동일하다. (2) 兩者의 差異 1)相續權 ① 상속권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시부터 상속재산은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 괄적으로 승계이전 된다. ② 상속인은 ... 형제자매로서 재산상속의 순 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다. ②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권이 있으므로, 유류분권을 가진다. ③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법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원칙: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 연혁 로마법에서 유래 (게르만법에는 유언제도가 없었다) 우리나라: 강제상속주의 → 왜정시대에 유언제도 도입 → 현행민법은 유언을 ... 요식행위성: 제 1060 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분 지정에 의한 유류분침해: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분지정).
서설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제척기간을 둘 것인가는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 그런데 민법 제847조 제1항을 단순위헌선언을 한다면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의 제한이 일시적으로 전혀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되고 이로 인하여 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이미 ... 번복할 수 없는 신분관계로서 이해관계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던 부자관계에 대하여도 개정입법이 행하여지기까지는 언제든지 재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적지 않은 법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승인, 포기행위의 법적성질 (1)상대방이 없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1항의 피고: 재산상속 포기신고의 무효확인청구를 하면서 검사를 피고로 삼아서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그래서 법은 그러한 부정행위를 단순승인으로는 채권자 등은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하므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신고하라고 최고하여야 한다.
다음에서 우리 친족상속법의 의의와 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Ⅱ. 意義 1. 形式的 意義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의 친족상속법은 민법 제4편과 제5편을 말한다. ... 一般的 特性 친족상속법은 일반적으로 비타산적이고 비합리적인 특성을 갖는다. ... 實質的 意義 실질적 의의에 있어서의 친족상속법은 협의로는 기본적 신분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규율하는 법총체를 말하며, 광의로는 남녀결합과 이로 인하여 파생된 친족의 전범위를 대상으로
판례도 인지소송은 부와 자와의 간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인데 반해, 이의의 소는 자 기타 이해관계인에 한정된다. ...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인지 전에 이미 생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분이 제3자에게 처분된 때에는 민법 제1014조에서 그 상속분에
재산에 관한 법은 합리성을 띄기 때문에 어느 나라법을 적용하더라도 상관없으나, 가족,친족에 관 한 법은 습성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조선의 법과 일본법은 가족법에 많은 차이가 난다. ... ㆍ父系的:친족범위는 父의 혈통만을 가지고 계산하였다.(모계는 제외) 이런 부계적인 특징으로 족외혼을 하였다. 이는 우리 민법의 동성동본제도와 비슷하다. ... 부양한 상속인의 상속분을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조정함 ⅶ) 채무초과를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상속인은 그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 도록함 ⅷ) 상속회복청구권의
사망하였으므로 검사를 상대로 4 등과 1, 2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함. (2)판결요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경우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4)사견 및 비판 (판결당시)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경우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 관심주제 :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대상)☞적극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친생부인의소가 혼용된 경우와 그 차이 ☞소극 1.개관
생부인 B의 인지를 받지 못한 C는 법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상태가 되며 C는 모인 A의 성과 본을 따라 A의 에 입적하고 A와 그 혈족 사이에서만 친족 · 부양 · 상속관계가 생긴다 ... 따라서 C는 B와 그의 혈족과도 친족 · 부양 · 상속관계가 생긴다. ... 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이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기타 처분을 한 이후이면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민법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고 하였으나 신고는 단순한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그것에 의하여 부부관계 및 가족적 친족적 관계가 형성되는 창설적인 것이며, 혼인의 성립요건이라고 ... 임의혼인신고(제812조, 제813조, 제814조, 호적법 제76조) 혼인은 호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812조 제1항). (1)혼인신고의 법적 성질 ... 제46조), 둘째, 혼인신고특례법(이는 전쟁이나 사변에서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고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배우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제정한 특별법)에 의해
된다. 2 특유재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유재산은, 부부 각자의 소유로 되는 재산으로서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는 고유재산, 혼인 중에 부부의 일방이 제3자로부터 상속이나 ... 이혼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음을 결정하고 종래의 가족을 해체하여 남이 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 (제한열거주의) 나 장단점 : 유책주의는 이혼원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고, 아울러 이혼의 일반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戶籍事務協議(戶籍4卷 6號 33面) 심지어 昭和 19年경에는 近親의 範圍를 4寸이내의 血族에 局限하려는 政策까지 표명한 바도 있다. ) 戶籍協會 質疑應答에 의하면 婚姻法上의 近親의 範圍를 상속법상의 ... 결정하여야 할 입법재량사항이므로, 비록 위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여도 헌법재판소가 곧바로 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우리민족의 혼인풍속, 윤리의식, 친족관념 ... 이와 같은 특례법에 의하여 44,827쌍이 혼인시고를 하였다는 사실은 同姓同本禁婚제도가 이제는 혼인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다는 징표이며, 따라서 민법상의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친족법상의 법률행위이다. ... 이혼하기 전에 한 재산분할 협의의 법적 성질과 그 효력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 할에 대한 협의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 전자는 사적자치의 범위에 속하는 재산법상의 법률행위로서 은혜적 성질을 갖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일방의 청구에 의해 다른 일방이 그 청구에 응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1999년 1월 1일부터 무효가 되었으며 이 조항을 포함한 가족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따라서 이 제도는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보편타당한 윤리 내지 도덕관념으로서의 기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는 이 시대의 제반 사회, 경제적 환경에 맞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라 할 것이다. 3)외국의 입법례와 近親婚 금지에 관한 비교법적
마지막으로 파탄주의 이혼법은 혼인의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 법적의무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지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는 민법 제 840조 제6호를 해석함에 있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각 판례 ? ... 파탄주의는 사실상 이미 심각하게 파탄되어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부부의 이혼을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이혼부부의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혼인의 파탄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