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직접 현재의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거를 통해 뽑았었는지 아니면 뽑지 않았는지, 누가 지방의회 의원인지 그동안 관심 밖의 일이였던 것이 사실이다. ... 그래서 더더욱 지방의회 방청 전 지방의회란 어떤 곳이고,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다. ... 의견표명권은 건의안이나, 결의안의 형식을 빌어서 지방의회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선거권이란 지방의회 내에서의 선거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을 말한다.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기능과 구성 운영요령 1. ... 지방의회 교섭단체(交涉團體)의 지위상실 지방의회 교섭단체는 당해 지방의회의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소정의 의석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교섭단체가 그 소속의원의 탈퇴? ... 지방의회의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交涉團體政策硏究委員) 제도 지방의원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정책연구실 등을 의회사무기구에 설치하고, 관련분야의 전문가 또는 일반직
지방자치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평가는 지방의회의 모습과 아울러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지방의회 의원을 살펴봄으로써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 지방의회의원의 정수 및 임기 - 지방의회의원의 정수 지방의회의원은 일정한 지역, 즉 선거구에서 주민들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원과 각 정당에서 선출되는 의원, 즉 비례대표제에 ...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지방의회의원은 그 자치단체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선거직공무원이며,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 공무원이다.
지방의회 의원 자질의 문제점 1) 지방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2)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제약 3) 소선거구제의 문제점 4)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 문제 5) ...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대표성의 문제 Ⅲ. ... 지방의회 의원 자질 향상 방안 1) 지방 의원의 전문성 제고 2) 사무직원에 대한 의회의 인사권 강화 및 사무기구의 보좌기능 강화 3) 지방의원자질향상을 위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4
지방의회 차원의 지방자치 발전방향과 중요과제 1. 서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과제는 지방분권의 과제와 다를 바 없다. ... 지방의정활동기반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앞에서 기술한 대로 별정직?기능직? ... 계약직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도 아닌 의회사무기구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지금의 제도는 그동안 지방의회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인사권독립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을 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서울시 주거지역의 주차환경 개선방안 -서울시 구로구를 중심으로-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주차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주차정책의 개념과 특성 2. 주차정책의 목표 3. 외국의 주차정책 사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 목차 1. 지방의회의 기능 2. 자치단체장의 권한 1. ...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처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 ... 지방의회의 기능(권한) 1) 의결권: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 시?군?
지방행정이 주민의 자기지배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은 곧 주민의 의사로 간주되며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의 통로를 제공한다. ... 대체로 대의회형을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소의회형을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유급직으로 하고 있다. (1) 主要國의 例 프랑스의 시·읍·면의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는 권한과 책임이 따른다. ... { 강북구와 용산구 의회 방청 { ♧ 강북구의회 방문 수유역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하여 강북구의회에 도착하였다. ... 사무국 직원으로 보이는 공무원에게 단국대학교 지방자치수업을 강의하고 계시는 성장현 교수님 과제로 왔다고 소개하였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지방의회 구성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하되 그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이다(헌법 부칙 제10조). ... 지방의회를 조국통일이 이뤄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이다(헌법 부칙 제10조).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 실시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을 완화시켰다. ... 따라서 「공선법」제53조 제1항은 모든 선거직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에게 평등하고 형평성있게 적용되도록 조속히 개정되고, 「공선법」제53조 제3항은
매년 한 차례씩 모의 지방의회대회를 지방의회 주관으로 개최하여 시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모의 지방의회를 여는 경우 지방의회가 나서서 직접 지도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제고 방안에 대해서 학번 : R2006003 이름 : 이현중 담당교수 : 송태경 교수님 제출일 : 2006년 12월 2일 1951년 최초로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주요 선진국의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운용제도 Ⅰ. 서 언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그 협의체에서는 지방의회와 협의체가 발족하면서부터 사무직원의 인사권독립을 줄기차게 주장해 오고 있다. ... 주요 선진국의 지방의회 인사운용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자치 선진국의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은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에 귀속되어 있다. ... 기관구성의 방식에서 지방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직하거나, 의회에서 선출된 단체장이 지방의회 의장을 겸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와 국회의 관계의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지방의회가 지방정부 내에서 입법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ⅴ) 행정기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관련된 논쟁으로 지방의회가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무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아 행정조사가 필요한 이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을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의회에 의한 행정사무감사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
나 의회의 조사권 조사권은 지방의회가 당해 단체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의결권을 비롯하여 광범한 권한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보조적으로 인정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지방자치법 제43조). ... 의결을 거친 의견서의 이송은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의장 명의로 이를 행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관계 지방자치법 [법률 제8435호 일부개정 2007. 05. 17.] ... 선결처분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은 때(의원의 구속이나 사퇴 등으로 1인만 남은 경우도 포함)에는 지방의회 의결사항 전반에 대하여 선결처분이 가능하며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 지방의회 소집권 및 소집요구권 지방자치단체장은 총선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를 소집하고 의회 의장에 대하여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기관의 구성은 지방의회의 관여하에 하도록 하며 의회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고 감사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감독기관에 ... 세계의 지방자치 동향 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구조적 특성 및 실상 3. 5. 31 지방선거 당선자 현황 제2절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장과의 분석 1. ... 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제도 개선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제1절 세계의 지방자치 동향과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의 구조적 특성 1.
그런데 현재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은 지방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므로 이들은 기본적으로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낮고 잦은 전보 등으로 의회사무에 대한 전문성이 ... 지방의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 현재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크게 현행 법제도의 한계와 의원들의 자질 역량 부족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지방의회 운영의 이념과 활성화방안 Ⅰ.지방의회의 본질적 지위 1.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지방정부의 가치에 대한 논의는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의 확대'에서부터 찾 아볼 수 있다.
이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 지방자치법 상에는 의회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직원들이 의회에 대한 충성보다도 집행기관 지향적인 사무처리를 할 가능성을 ... 둘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