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지방의회 운영의 이념과 활성화 방안

소개글

지방의회의 기능,이념 등

목차

Ⅰ.지방의회의 본질적 지위
1.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2. 지방자치의 이념
3. 대의제로서 지방의회

Ⅱ. 지방의회의 기능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
2.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
3. 집행기관 견제 ․ 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

Ⅲ. 지방의회의 제도와 운영의 문제점
2. 지방의회의 기능수행에 있어서의 문제
3. 지방의원의 자질과 행태의 문제

Ⅳ. 지방의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
1.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전적 방안
2. 지방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사후적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의 이념이란 지방자치제도의 운영에 길잡이가 될 일련의 수단적 가치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의 이념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지방자치제도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몇가지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민주성, 분권성, 합법성 및 생산성 등인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주성 : 지방자치는 집행영역에 있어서 제도화된 유일한 민주주의의 원칙 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학교`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볼 때, 민주성은 지방자치의 제1의 이념이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민주성은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대표성 등의 지표들을 실현하는 상위 목표가 되며 주민참여와 행정공개, 관료주의의 일소 등을 수단적 기반으로 삼는 다.
2) 분권성 : 분권성이란 지방분권을 의미하며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의 확대‘ 와 같은 개념으로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통치영역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가 아무리 많아도 독립된 영역 없이 중앙이 나 상급기관의 감독과 통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지방자치제도는 위협을 받게 된다. 지방분권은 중앙의 절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절대권력은 부패하거나 남용되었던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절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력의 분산이 필요한데, 지방자치제도는 국가권력의 지역적 분산을 통하여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주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도의 본질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3) 합법성 : 합법성은 현대 민주주의가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법치국가에서 달성해야 할 이념이다. 합법성은 정치행정행위가 법에 일치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소극적 이념이다. 합법성의 기본적 근거는 주민의 권리침해방지와 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합법성이 추구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의 지배에 대한 원리로서 개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에 대한 국가권력의 종속이다.

참고 자료

김동훈 『지방의회론』
김동희 『지방의회운영의 발전방향』
김순은 『지방의회의 개혁에 관한 연구 : 비교론적 관점』
박호성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Ⅲ』
엄태석 『지방의회와 지방민주주의』
이상필 『대리인이론 관점에서 본 지방의회의 활성화 조건』
최민수 『지방의회이야기』
황아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