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검색결과 1-20 / 94,9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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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 지방세법 자료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 납부 방법으로, 납세의무자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비교 구분 재 산 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 주택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자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 소유자 ... 재산세 과세기준과 납기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25 | 수정일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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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를 규정하는 4가지법에 대한 개요

  들어가는 말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과 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민들 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 방세특례제한법』이라는 ... 지방세기본법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 한 과세를 추구하며, ... 제2장 납세의무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3장 부과제4장 지방세 환급금과 납세담보제1절 지방세 환급금과 지방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25 | 수정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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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를 적용한 결과, 위 4억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가? 각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 가산세, 지방세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포함 및 집행비용처럼 문제에 나오지 않은 요소는 무시한다. 방송대

  각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 가산세, 지방세(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포함) 및 집행비용처럼 문제에 나오지 않은 요소는 무시한다. -목차- 1. 서론 2. ... 따라서 민법도 국세기본법에따라 판단하여야한다. 2.본론 1) 증여세의 선 징수 - 증여세의 당해세 여부 당해세란 재산에 부과한 국세를 지칭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이다. ... 본 사안의 증여세는 국세 기본법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즉 속칭 당해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1. 1. 30.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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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신고서엑셀서식(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 12. 31)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분--- 감면분---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 자르는 선 접수증(취득세 신고서) 신고인(대리인)취득물건 신고내용접수 일자접수번호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서식 | 3,000원 | 등록일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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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제115조제4항에 따른(압수, 일시보관)물건 봉인 표지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85호서식] 「지방세기본법」 제115조제4항에 따른 ( 압수 일시보관 ) 물건 봉인 표지 범칙혐의자 성명(법인명) 년 월 일 범칙사건조사공무원 (서명 ... 또는 인) ※ 이 봉표를 훼손하거나 그 안의 물건을 인출하면 「지방세기본법」 제103조(체납처분 면탈) 및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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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엑셀서식(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개정 2020. 8. 18)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표] (앞쪽) 주택 ( [ ]무상 / [ ]유상거래 ) 취득 상세 명세서 [1] 주택 (증여자[ ] / 취득자[ ]) 세대 현황 ① 취득자 구분 ... 제외 주택 여부 해당 없음 해당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 )호의 주택) ⑤ 취득 원인 무상취득 / 유상거래 ( 매매 분양권에 의한 취득) ⑥ 계약일⑦ 취득일 ⑧ 취득 가격 ... 이후 취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제외 포함 제외 "조합원 입주권" 포함 제외 포함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서식 | 3,000원 | 등록일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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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20 년도)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 ... ⑩공사대금 지급자 ⑨ 사용승인일 (사용검사일) ⑪ 피상속인/배우자 ⑫ 상속개시일 /혼인일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1 2 3 4 5 6 7 8 「지방세법 ...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주택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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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취득세

  지방세법 상 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를 초과하게 취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한 간접적인 지배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에 대해 과점비율과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된다. 2014년 대법원 판례에서 위탁재산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국패), 사모투자(투자목적)전문회사를 공정거래법상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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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17년 2학기 세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지방세법 조항, 주식회사의 법인세 납세의무)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고, “중과 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 지방세법 조항에는 어떠한 문제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7,300원 | 등록일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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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중간과제물-2017년2학기-세법 C형-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고, “중과 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 지방세법 조항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고, “중과 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 지방세법 조항에는 어떠한 문제가 ... (10점) - 이하 과제 작성 < 목 차 > 문제 1. 1) 평등원칙 - 조세공평주의 2) 적용범위 3) 중과 조항이 포함된 지방세법에 대한 문제 검토 문제 2. 1) 법인세란 2) ... 지방세법과 대통령령으로 중과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차원의 조세공평주의와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배에 따라서 중과 조항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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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4D)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고 있는데 취득세를 물릴 수 있는가0k

  지방세법? ... 그러나 지방세법에서는 예외를 두어 사실상의 소유개념 및 그에 따른 취득세를 도입하고 있다. ...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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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4C)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근거 조항을 두고, 중과 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정하였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0k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고, “중과 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 지방세법 조항에는 어떠한 문제가 ... 재산세는 지방세(地方稅) 중 구세(區稅) 및 시·군세(市·郡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다(지방세법 제5조, 제6조). ... 이에 따라 주택법상 주택과 지방세법상 주택의 개념을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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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의 해석과 적용

  지방세법의 해석 방법 지방세법을 걷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을 적절히 해석해서 적용해야 한다. ... 우리나라 지방세법은 지방세법이 법조문 해석과 과세요건의 사실 발생을 결부시켜 지방세법을 해석한다. 그러나 법적인 형식보다는 그 실질을 강조하여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 지방세법의 해석은 지방세법의 기본원칙인 지방세법률주의와 지방세공평주의를 밑바탕으로 하여 일반 법률에서 적용하고 있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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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의 일반원칙

  그 예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다. 3.보편성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면적,인구,경제력 등 구성의 차이가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해서 각각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 그래서 지방세는 그 수입이 해마다 현저한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5. ...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감안하여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에 세수입이 편재하지 않도록 보편성의 원칙에 의해 부과징수되어야 한다. 4.안정성의 원칙 경기의 변동에 따라 세수의 변동폭이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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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 지방세법(체납처분, 압류)

  압류해제와 등록세의 면제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법 제55조제2항 참조). Ⅷ. ... 다만, 세무서장이 3월 이내에 국세를 확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 때. (2) 참가압류의 해제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해서는 법 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59조).) 5.

  리포트 | 5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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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과세요건별 정리

  지방세법 1.지방세법 과세요건별 정리 ◎ 납세의무자 1. 취득세 [ (1) 기본원칙 :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 지방세법과 조례와의 관계 지방세의 부과는 조례에 근거하여 행하여야 한다. ... 즉 지방세법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등과 같은 법률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납세의무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각 지자체 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통일적 표준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리포트 | 23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0.06.08 | 수정일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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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개정안 -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으로 정한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 지방세법 등록면허세 20814330 왕효연 20814848 최미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Contents 등록면허세의 의의 등록면허세의 종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1 2 3 4 등록면허세의 ... 전세금액×(2/1000) 임차권 월임대차금액×(2/1000)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2/1000) 가등기 부동산가액×(2/1000) 위의 것 외의 등기 매1건당 3000원 지방세법은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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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중간과제물-2017년2학기-세법 D형-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부동산 자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2개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각각의 자본금 100%를 출자하고 그 각각의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 50%씩 보유하게 하였다면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부동산 자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2개의 ... 또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자를 수익자로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제5조 제1,2항, 소득세법 제2조의2,제6항), 수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법 제4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에 명시된 것처럼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는 모두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갖게 되며, 소득세법 제80조에 명시된 것처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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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지방세법 체계

  목 차 Ⅰ지방세 총설 1. 지방세의 분류 2.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 3. 세율 4. 지방세의 부과?징수 Ⅱ. 보통세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 20% 4,000만원초과 672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8,000만원이하 30% 8,000만원초과 1,872만원+8,000만원 초과금액의 40% 3) 납 부 방 법 (1) 신고납부 ... 지역개발세 5. 지방교육세 Ⅰ.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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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분리세방식에 의하여 조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배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지방세로서의 적격이 문제가 된다. ... 주민세 ------------------------- 26 제1장 지방세 총 설 제1절 지방세의 재원과 과세원칙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1998년 1월 1일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16개 ... 제2절 지방세 운용현황 현행 지방세는 위와 같은 원칙에 충실하여 세원이 보편적?안정적이고 정착되어 있어 귀속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 토지?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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